국토부 공공기관 체질개선 '초읽기'..내주 '원희룡'표 혁신안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8개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혁신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산하기관에 대한 문제점과 혁신과제를 내놓는다. 이번 '원희룡'표 산하기관 혁신안에는 작은 정부와 민간 자율성을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들의 역할과 기능들을 재정립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길 전망이다. 2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초 28개 산하기관에 대한 혁신방안 지침(가이드라인)과 기관별 세부 혁신과제를 발표한다. 이는 지난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후속 중간 보고다. 이번 보고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혁신 과제는 이후 기관별로 추진 성과를 평가해 공개한다. ━ 공공기관 혁신안 '업무 가이드라인'과 '기관별 추진 과제'…자체 마련 과제 '혁신 부풀리기' 우려도 ━ 이번 혁신안은 크게 전반적인 업무 혁신 가이드라인과 기관별 세부 혁신과제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재무적 경영지표 등 계량적인 부분 외에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부도적 행위 등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혁신 과제는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의 영역까지 침해하는 경우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등을 따져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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