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 '핵무기 선제不사용' 촉구안 폐기되나

핵보유국에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 채택을 요구했던 NPT(핵확산금지조약) 내용이 삭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 뉴욕에서 진행 중인 NPT 재검토 회의에서 핵군축과 관련한 내용이 대거 후퇴할 것이란 평가도 제기된다. 교도통신은 군축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25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마련된 최종 문서 초안 '개정판'은 지난 22일 각국에 배포한 '초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정안은 핵보유국에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 채택을 요구하는 내용이 삭제된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시아에 요구한 내용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남부의 유럽 최대 원자력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과 관련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관리 권한을 반환해야 한다'는 초안의 내용이 삭제됐다. 러시아 국명이 빠지고 '우크라이나에 의한 관리 확보의 중요성'만 강조했다. 다만 개정안은 자포리자 원전에서 계속되고 있는 군사활동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나타낸 문구가 유지됐다. 이번 NPT 재검토 회의는 26일 막을 내린다. 개정안은 191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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