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줄줄이 푸는 환경부…"유연한 규제가 민간혁신 유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포지티브 방식의 환경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다양한 방식의 폐기물 재활용을 유도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기업혁신 지원을 위해 열분해유·바이오가스 산업 육성,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정책 등을 실시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2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규제혁신은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질적 개선”이라며 “선진국은 지금 유연한 환경규제로 기술혁신과 신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우리도 민간이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규제 줄줄이 푸는 환경부…'유연한 규제가 민간혁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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