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뒤통수 친 美 IRA법…막을 기회 놓친 정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 논란이다. 이 법은 자국 내 사회안전망과 기후‧에너지 역량을 강화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이 과정에서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의 경제적 부가가치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지극히 자국 우선주의적이고 보호무역주의적이기 때문이다. 자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세제혜택을 주고 있어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2024년 및 2025년부터 중국산 광물과 부품이 사용된 배터리에도 혜택을 중단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업체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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