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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기밀문서 반출 트럼프, 최고 징역 20년 사법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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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1,085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선서진술서가 공개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방해'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법 방해죄는 이번 압수수색의 주요 혐의인 간첩죄의 형량보다 2배 높은 '최고 징역 20년'이 가능합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근거가 담겨있는 선서진술서. 이 진술서에서 연방수사국, FBI는 압수수색 필요 사유 중 하나로 "사법 방해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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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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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