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받고 도주 '형의 시효완성' 노렸지만 SNS으로 물거품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도 도주해 이른바 '형의 시효완성'으로 실형을 피하려 했던 범죄자들이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혔다. '형의 시효완성'은 일정 기간 형집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형의 집행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형은 3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등이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최근 8개월 간 실형을 선고 받고도 '형의 시효완성' 노리고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81명을 검거해 형사사법 절차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104명 중 국외도피 등 집행 불능자를 제외하면 약 80%에 이르는 집행률이다.

실형 받고 도주 '형의 시효완성' 노렸지만 SNS으로 물거품

사이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