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손 들어준 결과가 이건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수호"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세우는 대외정책 기조이다. 이 구호는 미국 및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나라는 '규칙의 수호자'이고,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과 러시아는 '규칙의 파괴자'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  동시에 이런 질문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국제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은 국제 규칙이나 규범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외면하거나 탈퇴해버린다. 미국은 러시아를 맹렬히 비난하지만, 21세기 들어 주권 국가의 영토를 유린한 불법적인 전쟁의 포문을 연 나라는 미국이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2003년 이라크 침공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 손 들어준 결과가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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