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몰수. 7월부터 시행

초크미Lv 110

23.06.28

2,350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단 한번의 음주운전도 즉각 사형' 에는 한~~~참 못미치지만, 그래도 뭐라도 시행된다니깐 기분은 좋네요. 개인적으론 3아웃말고, 그냥 1아웃에 바로 몰수하고, 재범은 바로 '사형' 했음 좋겠네요. 음주운전은 '실수' 가 아니라 '고의' 니깐요.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몰수한다…7월부터 시행

널쓰리Lv 74

23.06.28

원아웃에 바로 징역형 보내버려야… 예비살인마들이에요… 대리비아까우면 술을 마시질 말던가…

초크미Lv 110작성자

23.06.28

맞습니다.전 아무리 생각해도 음주 적발 즉시 사형이 답인듯해요. 남의 목숨담보로 음주운전할거면 자기 목숨도 내놓고 해야 공정하다고 봅니다. 아님 모든 차량운전석에 의무적으로 실내 공기중 알콜농도 측정기를 내장해서 알콜농도가 일정수치 이상 올라가면 시동 안걸리게 하는것도 괜찮은듯요.

wongLv 66

23.06.28

당연히 찬성인데 몰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초크미Lv 110작성자

23.06.28

그러게요 ㅡ.ㅡ 위키백과에 찾아봤더니.. 몰수(沒收)는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보통 범죄행위를 구성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를 제공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물건 등이 몰수대상이다. 몰수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형법상 몰수는 부가형으로 되어 있어 다른 형벌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몰수만을 독립하여 과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몰수는 형식상 형벌의 일종이지만 이를 과하는 목적은 그 물건에서 생기는 위험성을 방지하는 것 또는 범인에게 범죄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갖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wongLv 66

23.06.28

법원이 확고하게 기준을 세워주지 않으면 몰수 소송이 이어지겠네요. 아예 도로교통법에 명시하면 속 시원하겠습니다. 필히 몰수로 이어지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