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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상습 음주차 압수?? 법원 : 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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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미Lv 110
조회 수1,465

이 뭔 개 똥싸는 소리를 해대는... 아...진짜 뉴스보다가 열받아서 퍼옵니다. 1명 치어죽인 상습음주운전자에 차량압수영장 청구하니깐, 법원이 기각해버림 ㅋㅋㅋ 이렇게 법이 무르니깐 계속 음주운전을 하지. 하...진짜. 열받네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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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현마허Lv 96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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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미Lv 110작성자

뭘 법을 만들어도 법원이 싫다하면 꽝 ;

o투짱oLv 34

시간이 흐르면서 삶과 생활 습관 사고방식 등 여러가지가 변화하는데 반해 법은 계속 과거 기준에 얽매여서 구닥다리식 틀을 변화된 사회에 끼워 맞추려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변화하는 삶과 생활에 맞춰서 법 기준도 변화되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나오는 시대가 오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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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미Lv 110작성자

옳습니다. 예전 판례들은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여론에도 어느정도는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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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데스992sLv 90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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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미Lv 110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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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진Lv 105

결국 차량 압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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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미Lv 110작성자

나이스굿. 재청구까지해서 받아냈네요 ㅎㅎㅎ 담부턴 한번에 딱 빼앗아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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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2063Lv 91

판사들이 문제에요 판사 뽑는 시스템에 개혁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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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미Lv 110작성자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