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면허가 도입된다?

⚡️ 3초 컷 한 줄 정리

• 경찰청이 치매·신체질환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본격 검토 중이에요.
•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에어백·보조장치 장착 의무화 같은 조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 동시에, 가족·의사·경찰이 운전 적합성 신고 가능한 ‘제3자 신고제’도 함께 추진 중이에요.

“고령 운전자 사고, 조건부로 막을 수 있을까?” 최근 경찰청이 고령자나 질병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에게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단순히 면허를 취소하거나 갱신을 제한하는 대신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식의 제한 조건’을 붙여 면허를 유지하는 방식이죠.

이번 글에서는 고위험 운전자 사고를 줄이면서도 이동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접근법,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조건부 운전면허제란?

조건부 면허는 이름 그대로 일부 조건을 분여 운전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에요. 예를 들어 야간 시간대나 고속도로 주행은 금지하고, 도심 저속 주행만 가능하도록 면허세 제한을 두는 방식이죠.

현재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이미 고령 운전자에게 이런 ‘제한적 면허 제도를 시행 중’이며 일본 역시 ‘비상제동장치 장착 차량만 운전 가능’같은 장비 기반의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고 있어요.

치매 있어도, 고속도로 빼고 운전 OK?

이번 제도 검토에서 눈여겨볼 점은 대상 질환이 단순한 치매를 넘어선다는 점이에요. 경찰은 심근경색, 뇌졸중, 수면장애 등 신체 질환으로 인해 순간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는 고위험군까지 조건부 면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브레이크·가속 페달 착오, 순간 기억상실 등의 이유로 발생한 사고 대부분이 해당 질환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는 점도 제도 도입의 배경이 되고 있어요.

가족이나 의사도 신고할 수 있다? ‘제3자 신고제’ 병행

함께 추진 중인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제3자 신고제에요. 이는 운전자 본인이 자진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의사, 경찰 등 제3자가 운전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 신고가 접수되면 운전자는 즉시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죠. 쉽게 말해 주변인이 ‘운전이 위험해 보여요’라고 판단하면 관리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조건부 면허제가 도입되면 면허를 아예 박탈하지 않아도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요. 특히 이동권과 생계가 걸린 직업 운전자들에겐 완전 취소보다는 제한한 운전이 더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질병과 연령을 기준으로 한 자율권 제한이라는 비판도 존재해요. 예컨대 직업적으로 운전을 해야 하는 고령 택시기사나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조건부 제한이 곧 수입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죠. 제도는 아직 ‘도입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고령화 사회에선 조만간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요.

차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타야 하는가’도 이제 더 중요해지는 시대죠. 이번 글에서는 겉보기에 단순한 ‘면허 제한’이 아니라 운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함께 고민하는 제도를 소개해 봤어요. 앞으로도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이슈들을 겟차가 쉽게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