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차 빼려고 5~6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 행정심판 결론 나왔다

vi

Lv 103

22.02.17

view_cnt

1,169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미터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 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대리운전을 호출한 A씨는 길이 좁고 장애물도 있어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에 직접 시동을 걸고 약 5∼6미터 전후진을 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인 0.080%를 초과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차 빼려고 5~6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 행정심판 결론 나왔다

'차 빼려고 5~6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 행정심판 결론 나왔다

사이트 방문

댓글

9

하데스992s

Lv 90
22.02.17

음주운전은 살인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1

vi

Lv 103
작성자
22.02.17

맞습니다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소니7

Lv 90
22.02.17

살인행위임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1

vi

Lv 103
작성자
22.02.17

??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시크먼트

Lv 36
22.02.17

대리를 불러도 꼭 주차까지 해달라고 요청해야겠네요.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1

vi

Lv 103
작성자
22.02.17

그래야겠어요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하데스992s

Lv 90
22.02.17

새벽에 보면 음주운전인지 졸음운전인지 차가 휘청휘청거림 대단하신분 많아요 ㅠㅠ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1

vi

Lv 103
작성자
22.02.17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울트라맨8

Lv 116
22.02.17

음주맞죠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자유주제

"포르쉐 잡으려고 외계인 고문했니"..'황당' 폴스타2, 성능·품질 '당당' [카슐랭]

앉자마자 바로 시동 걸려 '타도 테슬라'는 가성비로 고성능으로 '타도 포르쉐' 폴스타는 테슬라 먼저 공격한 뒤 포르쉐 공략에 나선다. "어라, 시동버튼이 어디 갔지" 타는 순간 당황했다. 더 황당한 것은 시동버튼을 찾기 위해 시트에 앉았을 뿐인데 시동이 걸렸다. "외계인을 고문해 탈취한 기술로 만들었다"는 포르쉐를 잡겠다며 UFO(미확인비행물체)에

thumbnail
vi|22.02.17
like-count2
commnet-count4
view-count1,112
22.02.17
자유주제

c클래스 가격 정보

달러사에서 말한거라는데 실제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thumbnail
탈퇴자|22.02.17
like-count0
commnet-count6
view-count1,664
22.02.17
자유주제

3040 '테슬라' 5060 '벤츠'…이유있었네

지난해 국내 車 판매 현황 유행 좇고 친환경 신경쓰는 3040은 수입차 테슬라 5060은 벤츠·렉서스 선호 중후함과 안정성이 최우선 차체 큰 SUV는 남성에 인기 여성은 세단과 소형차 좋아해

vi|22.02.17
like-count2
commnet-count15
view-count1,789
22.02.17
자유주제

겟차에 상대적으로 뱀오너분들 많으신거같아서

신청은 저도 퍼온거니 클럽bmw 가보세요 ㅎㅎ

thumbnail
GoFoward|22.02.17
like-count2
commnet-count6
view-count1,446
22.02.17
자유주제

오늘의 운세 2월17일

오늘의 운세, 2월 17일 [음력 1월 17일] 일진: 신축(辛丑)   〈쥐띠〉 96, 84년생 고민에서 벗어나게 되니 얼굴이 환하게 밝아진다. 72년생 약간의 변화만 주어도 새 집으로 이사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60년생 어깨가 으쓱해진다. 여러 번 자랑해도 모자랄 정도로 기분 좋다. 48, 36년생 너무 고마워서 절이라고 하

순풍산부인과|22.02.17
like-count0
commnet-count3
view-count1,191
22.02.17
자유주제

bmw 320i

bmw 320i 고질병이 어떤게 있는지 아시는거 좀 알려주세요

320|22.02.17
like-count0
commnet-count11
view-count2,443
22.02.17
자유주제

Bmw 네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오늘 3시리즈 출고받아서 타는데 네비소리 때문에 음악이 끊기거나 너무 작게 들립니다 ㅠㅠ. 혹시 해결 방법 아시는 형님들 계신가요?

sollasid|22.02.16
like-count0
commnet-count5
view-count1,464
22.02.16
자유주제

530e mspt 버니나 (서뷰만) vs 카블 (풀옵)

제목 그대로 인데... 프로모션 차이는 풀옵이 180만원 더 비쌉니다.. 회원님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요? ㅠㅠ 엄청난 고민입니다 사진은 카페서 퍼왔네요 ㅎㅎ

thumbnail
혁530e|22.02.16
like-count0
commnet-count11
view-count1,350
22.02.16
자유주제

3월 입항분 330e 단종

모 카페에 보니 딜러가 330e단종되서 320e로 계약 변경 안내 한다는데 이제 330e는 끝인가요 ㅠ

가즈아앙7|22.02.16
like-count0
commnet-count5
view-count1,314
22.02.16
자유주제

리스 관련 질문입니다

리스로 타고다니다가 선납금을 중간중간에 더 내면 월 리스비가 줄어드나요?

|22.02.16
like-count0
commnet-count7
view-count993
2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