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용 칼럼] 민식이법·5030 논란, "제발 물면허부터 바꾸세요"

앞에서는 도로가 위험하다며 제한 속도를 낮추고, 뒤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위험한 운전자를 마구 쏟아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일단 법부터 바꾸고 규제와 처벌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민식이 법'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법률 개정안을 시작으로 도심제한속도를 낮춘 ‘안전속도 5030’ 정책까지 최근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나올 때마다 많은 운전자들이 거센 불만을 나타냅니다. 교통의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느니, 억울하게 피해보는 운전자가 생긴다느니, 다양한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적용한 비효율적인 법이라느니, 무작정 떼쓰는 피해자의 의견을 수용한 포퓰리즘적 뗏법이라느니.. 다양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운전자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이 됩니다. 도로에 나서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답답한 마음을 참기가 힘들거든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가 왜 시속 50km로 제한되는지, 스쿨존은 왜 하루종일 시속 30km 이하인지, 도로의 흐름과 안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들은 왜 제대로 단속을 안 하는지.. 그럼에도 법 자체의 방향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자동차와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약자인지는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죠. 불만을 나타내는 많은 운전자들도 ‘어린이를 보호하고 보행자를 보호하는' 법의 취지에는 동의할 듯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이슈가 됐지만, 이미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오래 전부터 '강력한 스쿨존 보호' 및 '도심 제한 속도 50km/h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문제는 법만 덜렁 내놨다는 겁니다. 현실성 없다 비판받는 법을 내놓고는 법을 안 지켰을 경우에 대한 처벌만 강력해졌습니다. 비판을 수용하고 개선할 생각은 물론이거니와, 법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처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교육이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운전을 포함해 도로교통과 관련된 교육이 거의 전무합니다. 좁은 땅덩어리,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사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 가장 필요한건 '제대로된 교육'인데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받아야 할 조기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있다 해도 차를 조심하고, 신호등을 지키는 아주 기초적인 교육에 불과할 겁니다. 도로와 교통의 흐름을 이해하는 현실적인 수준은 아니죠. 교통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아이들을 위한 '자전거 면허’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때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3~4학년 때에는 도로에서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5학년 때쯤 시험을 봐서 자전거 면허를 따는 것이죠.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려면 이 면허가 필수인데, 3~4학년 때 교육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도로와 교통에 대해 배웁니다. 신호는 왜 지켜야 하는지, 표지판은 왜 알아야 하는지, 보행자 보호가 왜 중요한지, 법규를 안 지켰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면허취소 등)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게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거쳐 면허를 따고, 배운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며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탑니다. 물론, 이런 자전거 교육은 나중에 커서 자동차를 탈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자전거 이용자와 자전거 전용 도로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교육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청소년들의 퀵보드 이용 행태도 이런 교육의 부재와 무관하지 않은게 사실이죠. 안전장비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인도 통행 금지 등.. 규칙이 안 지켜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교육받지 않은 아이들은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쉽게 자동차 면허를 땁니다. 정말 심각하게 쉬웠을 때가 바로 2011년 6월부터 2016년 말까지였는데요. 친분이 있는 한 기자는 ‘최악의 세대’라며 농담을 하더군요. 경사로도 없고, 굴절도 없고, S자도 없고, T자도 없고, 평행주차도 없고... 그냥 직진만 해도 기능 시험에 합격할 정도였으니 말 그대로 '물면허 남발의 시대’였던 것이죠. ‘김여사’라고 운전 못하는 여성 운전자를 비하하는 표현도 이때부터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2017년에 다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물면허인 것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장내 기능이 축소로 인한 ‘기술적 결핍’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규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도로와 교통 지식의 결핍’이 더 큰 문제기 때문이죠. 운전면허라는 것은 단순히 ‘자동차를 조작하는 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또는 자동차)과 함께 다니는 법’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매년 130~150만명의 신규 운전면허를 발급합니다. 이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면허의 혜택을 받아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수천만대의 자동차가 안전하게 다니려면 약속을 잘 지켜야만 하는데, 이 약속에 대한 이해 없이 도로에 나오는 운전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정부는 도로가 위험하다면서도 준비되지 않은 운전자들을 도로로 마구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앞뒤가 안 맞는 정책입니다. 차로를 못 바꿔서 직진만 했다는 운전자,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인지도 모르고 달리는 운전자, 차에 달린 버튼이 어떤 기능인지도 모르는 운전자,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 운전자, 방향지시등 안 켜고 끼어드는 운전자, 회전교차로에서 누가 먼저인지·비보호 좌회전에서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등을 모르는 운전자.. 이게 다 면허를 너무 쉽게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겠죠.        독일의 경우 운전면허를 매우 엄격하게 발급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응급처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이죠. 그다음에는 90분씩 12번을 받아야 하는 이론 수업이 기다립니다. 합격률이 70%에 불과할 정도여서 많은 노력을 쏟게 된다는데요. 그러는 동안 자연스럽게 교통법규가 몸에 익어 도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주행 교육 역시 90분씩 12번을 해야 하고, 이후 특별주행 코스를 13번 연습해야 합니다. 특별주행 코스는 국도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그리고 야간주행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마친 후에도 주차 등 자신의 약점을 해결한 뒤 주행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속도 무제한의 아우토반을 만들고 맘 편히 달리게 할 수 있나 봅니다. 뭐, 이렇게 힘들게 면허를 따니 ‘김여사’ 같은 여성비하 표현도 당연히 없겠고요. 운전자는 보행자를 무시합니다. 골목길에서 사람이 지나가든,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든.. 사람보다 차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다치기 싫으면 사람이 알아서 피해야죠.  보행자는 자동차를 무시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곧 파란불 켜진 횡단보도라고 생각하는 듯 좌우 안 돌아보고 그냥 건너버립니다. 핸드폰을 보며 무단횡단을 해도 자동차가 알아서 멈추거나 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타든, 퀵보드를 타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운전자는 언제든 보행자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데, 다른 사람은 잘 안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어쩔 수 없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 상습적인 불륜으로 치부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교육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당장 효과를 보기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규칙 및 처벌을 강화해 억누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보다 강력한 기준으로 면허를 발급해야 합니다. 민식이법만 하더라도 제도와 함께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스쿨존이 아니더라도 좁은 도로에서는 알아서 속도를 낮추고 안전운전을 하도록, 무지한 어린이가 '민식이 법'을 핑계로 운전자를 쫓아다니며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교통사고가 나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5030 역시 법규를 잘 지켜 제한속도를 낮추지 않아도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서는 습관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도록, 위험하게 무단횡단을 하지 않도록.. 운전자와 보행자가 스스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근본적인 교육이 절실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험천만한 자동차를 타면서도 안심하고 달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만들어 놓은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약속을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더 잘 지키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겠죠.  어느 나라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노란색 스쿨버스가 멈추니 주변 차량이 꼼짝 안 하고 멈춰서 있는 영상을 봤습니다. 매우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들이 다 타고 내릴 때까지 별다른 불평불만 없이 기다리더라고요. 그게 강제된 법이든, 자발적인 문화든 간에 마냥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스쿨존 회피 기능이 추가돼 인기를 모으고, 5030대신 3010으로 바꾸면 사고가 더 줄어들 거라는 웃픈 농담이 나오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세상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