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뉴스

5500만원의 기준이 뭔데? 산으로 가는 전기차 보조금

Lv 1

22.01.20

view_cnt

691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 '저렴한 전기차 보급'이라는 취지와 달리 비싼 전기차가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규정을 공개했다. 상한액을 기존보다 500만원 낮춰 5500만원 미만은 최대 700만원, 5500~8500만원은 50%, 8500만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지급 기준을 '인증 사양별 기본가격'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모터 출력, 배터리 용량, 구동 방식을 반영한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파워트레인만 같으면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주는 방식이다.  작년에 100%를 받았던 기아 EV6 GT라인(5680만원)의 경우, 올해에는 절반밖에 받지 못해야 한다. 그러나 기준이 바뀌면 파워트레인이 같은 EV6 롱레인지 사륜구동(5320만원)과 똑같은 보조금이 적용된다. 이는 아이오닉5 롱레인지 AWD 프레스티지 트림(5755만원)도 동일하다. 극단적으로 말해 두 차의 가격이 올라 1억원을 넘더라도 보조금은 100% 지급된다는 것이다. 이미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도 각 트림별로 표시됐던 분류를 배터리 용량, 구동 방식, 휠 크기 등으로 표시하기 시작했다. EV6 GT라인 소비자라면 환영할 소식이지만, 정부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정부는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집중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하겠다"라며 6000만원이라는 상한선을 만들었다. 올해 5500만원으로 낮추며 제시한 명분 역시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깡통 모델'만 가격을 맞추면 나머지 모델들은 얼마든지 올려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수입차도 마찬가지다. 일단 파워트레인이 동일한 '깡통 모델'을 먼저 깔고, 나머지 옵션들은 아예 트림으로 구성해 가격을 올리는게 가능하다. 어차피 동일한 보조금을 받는다면, 수입사 입장에서는 옵션을 늘리는 것보다 정해진 사양을 트림별로 일괄 수입해 파는게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저렴한 친환경 차량을 보급하겠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의도와 달리 옵션 장사와 이로 인한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저렴한 전기차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 비싼 전기차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종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환경부는 오는 25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전기차 보조금 운영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금이라도 원래의 목적인 '저렴한 전기차 보급'에 맞는 현실적인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500만원의 기준이 뭔데? 산으로 가는 전기차 보조금

5500만원의 기준이 뭔데? 산으로 가는 전기차 보조금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었다…"첫 2000명대 진입"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들며 처음으로 2000명대를 기록했다. 2016년과 비교하면 32.4% 감소세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00명(잠정)으로, 2016년 4292명에서 32.4%(연평균 7.5%) 줄어들며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특히, 보행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으며, 음주운전 및 어린이·고령자

|22.01.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77
22.01.20
자유주제

환경부 "전기 택시·트럭 보조금 집중 지원한다"

정부가 택시·트럭 등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19일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전동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전기 택시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추가 보조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승용 전체물량의 10

|22.01.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8
22.01.20
자유주제

전기차·수소차 못 팔면 1대당 60만원 벌금…2029년에는 300만원

올해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무공해차 판매가 의무화된다. 전체 판매량에서 무공해차가 일정 비율을 넘어야 하는 방식으로,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당 60만원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 기여금은 점차 증가해 6년 후인 2029년에는 대당 300만원까지 늘어난다.  환경부는 20일, 제작·수입사들과의 협의 끝에 무공해차 목표 대수 및 미달 기여금을 확정했다고 밝혔

|22.01.2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2
22.01.21
자유주제

포르쉐코리아, 카이엔 플래티넘 투입 예고…1억3720만원부터

포르쉐가 17일 카이엔 플래티넘 에디션을 공개했다. 신차는 기본 사양을 대폭 강화한 스페셜 모델로, 다양한 디자인 요소가 적용된 모델이다. 카이엔 플래티넘 에디션은 외형 곳곳에 새틴 플래티넘 컬러가 적용됐다. 전면 에어 인테이크 슬랫의 인레이, LED 리어 라이트 스트립에 통합된 포르쉐 레터링, 후면의 모델명과 플래티넘 에디션 전용 21인치 RS 스파이더

|22.01.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87
22.01.17
자유주제

정부 "요소수 시장 안정세…일평균 소비량 두 배 생산"

차량용 요소수 수급이 안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생산량도 하루 평균 소비량의 두 배까지 늘었다.  14일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제4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5000톤에 그쳤던 요소 수입량은 12월 4만톤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달 3만6000여톤이

|22.01.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240
22.01.17
자유주제

조용한 반격에 나선 링컨, 올해도 럭셔리 SUV로 승부!

링컨코리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럭셔리 SUV 시장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반도체 수급난 등에 따른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링컨 브랜드는 작년 한 해 수입차 시장에서 전년대비 7.4% 증가한 3627대를 판매했다. 2021년 수입차 시장 성장률이 0.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기대 이상의 높은 성적을 거뒀다.

|22.01.17
like-count1
commnet-count0
view-count2,265
22.01.17
자유주제

한-UAE 수소 협력 본격화…UAE 수소 대중교통 기반 조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계기로, 양국 주요 기업인이 참여한 '한-UAE 수소 협력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됐다. 16일(현지 시간)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을 비롯해 현대차·한국석유공사 사장, SK가스·GS에너지 대표이사, 포스코 부사장 등 우리측 관계자 16명

|22.01.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3
22.01.17
자유주제

국토부 차관, 설 앞두고 교통분야 안전 점검…"사고 예방 총력"

최근 경부고속선 KTX 탈선을 비롯한 교통 관련 안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은 17일 5개 국토관리청과 2개 항공청, 도로공사·철도공사·철도공단·교통안전공단 등 소속·산하 기관과 영상 회의를 열고 도로·철도·항공·물류 등 교통 분야의 안전사고 방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황 차관은 각 분야별 안전

|22.01.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6
22.01.17
자유주제

유럽 전기차 판매량, 디젤차 추월…폭스바겐·테슬라 인기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디젤차 판매량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상 처음이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1년 12월 유럽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은 20%를 기록하며 디젤차(19%)를 앞섰다.  이 기간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6% 늘면서 사상 최대 판매(17만6000대) 기록을 세웠다. 이는

|22.01.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33
22.01.17
자유주제

겨울철 꽁꽁 얼어붙은 와이퍼, 무리하게 떼지 마세요!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와이퍼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있다. 이때 와이퍼를 억지로 잡아당기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 녹이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와이퍼가 어는 이유는 수분과 관련있다. 운행 중 묻은 눈을 닦아내면 와이퍼에 잔여 수분이 남기 마련인데, 기온이 낮아지면 얼어서 앞 유리창에 달라붙게 된다. 이런 현상은 차량 운행

|22.01.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7
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