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에도 MRI 찍겠다는 한국…촬영건수 134%나 급증

국내 보건의료실태조사 2018년 뇌MRI 건보 적용 촬영 건수 134%나 급증 1천명당 병상 수 13.2개 OECD 국가 평균의 3배 요양병상수도 가장 많아 원본보기 최근 심한 두통을 앓던 A씨는 집 근처 병원을 찾아 뇌질환 상담을 받았다. 의사는 처음엔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A씨는 지속적인 통증이 걱정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검사를 받았다. 2018년 10월 이후 뇌 MRI 건강보험 적용 후 환자 부담이 크게 줄면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환자들까지 정밀검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국민의 MRI 검사 건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요양병원 수 역시 OECD 평균보다 무려 8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되며 대상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보건의료기관은 총 9만6742곳으로, 2016년부터 연평균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요양병원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 요양병원은 2016년 1428곳에서 2020년 1582곳으로, 연평균 2.6%씩 늘었다. 인구 1000명당 요양 병상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층이 늘어나면서 요양병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인구 1000명당 요양 병상 수는 5.3개로, OECD 국가 평균(0.6개)의 8.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3.2개로 OECD 국가 평균(4.4개)보다 3배 많았다. 국내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료장비 수도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당 CT 40.1대, MRI 33.6대, PET 3.6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2019년 기준)은 각각 25.8대, 17.0대, 2.4대로 조사됐다. MRI의 경우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촬영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MRI 촬영 건수는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127.9%, 2020년에는 134.4%나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촬영 건수는 CT 229.5건, MRI 167.8건으로 OECD 평균인 151.4건, 80.4건을 크게 웃돈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0.7배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 수는 2016~2019년 1280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130만명으로 줄었다. 평균 재원일수도 2016년 14.9일에서 2020년 16.1일로 늘었다. OECD 평균 재원일수(8.0일)와 비교할 때 2배 높은 수준이다. 재원일수가 늘면서 평균 진료비도 2016년 226만원에서 2020년 343만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병상이나 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은 잘 갖춰져 있지만 지역별 편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의료기관이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나타난 불균형 때문이다. 병상 300개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은 2020년 기준 이천(여주), 속초(고성·양양), 제천(단양), 서산(태안), 당진, 여수 등 12개 진료권으로 조사됐다. 2016년(10개 진료권)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충족률'은 대구(88.7%)가 가장 높았다. 부산(88.6%), 서울(87.7%), 대전(85.6%), 광주(84.3%), 전북(83.2%), 울산(83.1%), 제주(82.7%)도 높은 편이었다. 치료 난도가 높은 전문진료질병군의 입원만 놓고 보면 서울의 자체충족률이 92.9%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8.4%로 가장 낮았다. 한편 2026년 병상 수급을 예측한 결과 최대 8만2000개가 과잉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병상은 4만4000~4만7000개, 요양병상은 약 3만5000개가 과잉공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송영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여러 대책을 활용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