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휘발유값 더 받으면 '1억달러 벌금'..전세계 물가 총력전

전세계가 물가 급등에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9%대를 넘어서며 198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상승세가 심상찮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물가를 낮추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은 휘발유 가격을 과도하게 높일 경우 최대 '1억달러'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독일은 전기료에 함께 부과하던 재생에너지 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2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가 정리한 '주요국의 고물가 대응 정책,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보고서를 보면 주요 5개국은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 관리 외에도 막대한 재정을 물가 대책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휘발유 폭리에 '1억달러' 벌금 추진하는 미국 미국은 매일 1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석유를 6개월간 방출하고 있다.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따른 유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거나 논의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7~9월 3개월 동안 유류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현재 휘발유는 1갤런당 18.3센트, 경유는 24.3센트의 연방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유예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의회는 유류세 유보가 소비자에 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 시추용 부지를 임차하고도 관련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회 차원에서도 강도 높은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미 하원에서는 가격 부풀리기 방지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유시장을 위협하는 비상시기에 휘발유에 대한 과도한 가격 책정을 해 불공정한 이득을 취할 경우 최대 1억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식품분야 물가 안정을 위해선 특별 조사관실을 농무부내에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육류와 가금류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조사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단독] 美, 휘발유값 더 받으면 '1억달러 벌금'..전세계 물가 총력전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사이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