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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김병주 "권영세 개인생각으로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입장 번복"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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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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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잘못된 조치였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은 권영세 장관과 김기웅 차관의 ‘개인적 생각’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20일 주장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 의원은 이날 황희ㆍ이용선ㆍ윤건영 의원과 통일부를 방문해 권 장관을 비롯한 간부들과 비공개로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그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통일부의 입장 번복의 시작은 권 장관의 통일부 장관 후보 청문회였다면서 “청문회에서 당시 후보였던 권 장관이 북송은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부처 내) 관련자들이 장관의 의도를 인식했고, 차관도 취임 후 실무자들에게 북송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은 장ㆍ차관 개인적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장관은 꼭 자료를 안 봐도 알 수 있다고 했고, 차관도 오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며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면서 “통일부의 주먹구구식 업무 형태가 너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부가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고서도 작성되거나 검토되지 않았다”며 “국정원과 같은 기관이 보유한 합동신문 결과 조사서나 보고서 등 외부 자료도 일절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권 장관 역시 (북송된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엽기적인 살인범이라는 점은 인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탈북해 귀순한 인원이 1명으로 확인되는데 이 사람은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예시를 들며 관련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황희 의원도 “사실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가해자들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귀순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통일부가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주 '권영세 개인생각으로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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