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청년층 채무조정 정책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선

지난 21일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전 특별위원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청년층 채무 조정 내용이다. 특정 연령층의 '투자실패'를 정부가 구제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보수언론을 포함한 대다수 언론이 '공정하지 않다'는 사설을 내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하위 20%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최대 3년의 원리금 상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최장 10년간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대출 이자는 30~50% 감면해준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신속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청년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일부 언론은 정부가 18일부터 모집한 '청년내일저축계좌'도 비판했다. 대상 청년의 소득이 중간에 오르면 가입이 중도 해지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청년 빚 탕감, 공정하지 않다” 언론은 특례 프로그램이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언론이 앞장섰다. 투자는 개인 책임이어야 하는데, 정부가 특정 계층을 구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감면 정책의 '절차'를 문제 삼는 언론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발표 당일 데스크칼럼 '청년 빚 탕감, 공정하지 않다'에서 “가상 자산 투자자까지 구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역풍이 거세다”며 “이번 조치는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상식을 무너뜨린다. 일부 투자자의 실패를 금융권에 부담시키는 건 공정하지도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가 4만8000명쯤 된다는 청년층 지원 대상자 빚 탕감액보다 훨씬 값지지 않겠나”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절차적 문제를 짚었다. 22일 사설 '청년 채무 이자 감면 논란, '빚투' 배제 원칙 분명히 하라'에서 “제대로 된 당국이라면 부채 폭탄이 터지기 전 취약가구의 실태부터 점검했어야 한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빚을 갚도록 유도하고 부실채권은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도 당국은 일반적인 단계를 건너뛴 채 청년층에는 이자 감면, 자영업자에게는 원금 탕감이라는 선심성 정책부터 내놓았다. 정부가 자초한 논란 때문에 선제적인 부채 구조조정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끄러운 청년층 채무조정 정책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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