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0만 핀란드도 방폐장 40년 걸려"..방폐장 추진의 모순

정부가 원전 생태계 확충과 함께 추진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현실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어기구·양이원영 의원)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서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세계 원전시장 동향과 국내 안전 문제'를 주제로 정부의 친원전 기조 문제를 진단했다. 석 위원은 최근 유럽연합(EU)이 그린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짚었다. EU의 이같은 결정은 원전을 녹색 전원으로 인정하겠다는 세간의 이해와 달리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원전이 필수적인 상황이였기때문이라고 해석했다. EU 집행위원회 표결 직전 헤르만 할루센코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은 전후 재건에 가스 원전이 필요하다며 공개서한을 제출했다. 또 석탄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의 탈석탄 명분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EU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면서 제시한 ▲사고저항성 핵연료 ▲고준위 방폐장 건설 문제도 국내에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변했다. 석 위원은 "사고저항성핵연료 개발 역시 원자력 업계가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과는 동 떨어져 있다"면서 "미국 원자력계 주도, 2030년 상용화 목표로 고온·고압·피폭 등에 저항성이 큰 핵연료 재료와 설계를 개발해 왔으나 상용화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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