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칩4 참여 中 고강도 견제 배경엔 '반도체 내우외환'

최근 중국이 한국의 '칩4' 참여를 막으려 연일 견제구를 던지는 배경에는 미·중 전략경쟁에서 반도체가 갖는 절대적 중요성, 칩4에 대한 성격 규정, 미국의 제재 속에 심화하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상대적 낙후성 등이 두루 자리하고 있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칩4는 미국이 구상하는 반도체 동맹으로 한국, 미국, 일본, 대만 4개국을 가리킨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협력, 중국 견제에 방점 찍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때도 일정한 견제는 있었다. 하지만 이들 사안이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건드릴 수 있는 이슈로 간주했다면 칩4 사안은 더 다급하고 현실적인 이슈라는 것이 중국의 인식으로 보인다. 우선 경제와 군사 두 핵심 영역에 걸친 미중 전략경쟁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절대적인 데다 중국은 칩4를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디커플링'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와 각종 가전제품을 비롯한 일반 제조업은 물론 군수산업에까지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반도체 생산의 강자인 한국과 대만, 반도체 제조 설비 분야 강자인 일본과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는 것은 중국의 '급소'를 겨냥한 것이라는 인식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인위적인 산업 이전,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시도하며 국제무역 규칙을 파괴하고 글로벌 시장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산업 이전과 디커플링을 지적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대만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자국으로 유치함으로써 유사시 반도체 자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든 뒤 그다음 단계로 중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데다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는 한국, 일본, 대만을 중국과 단절시키려는 시도가 칩4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미중 양국의 전략경쟁이 양국 사이의 모든 것이 단절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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