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관리에 밀렸던 주택정책.. 尹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일벌백계"

정부가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일벌백계'라는 단어까지 꺼내들면서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자금 대출 신설 등 구제 방안과 함께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서민 주거문제 점검에 나선 배경에는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전했다.

고물가 관리에 밀렸던 주택정책.. 尹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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