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는 재정중독 사업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 이명박 정부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모양새다. 정책의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회자한 말이 ABR(Anything But Roh)이었다. 우리말로 ‘노무현 정부가 하던 정책만 빼고 뭐든지’ 정도로 해석되는데 현실에선 ‘노무현 정부의 반대로만’ 혹은 ‘무조건 노무현 탓’ 등의 심리 상태로 정책을 결정함을 의미했다. 이 말의 원조는 2000년에 집권한 미국의 부시 행정부였다. 감세를 추진하는 동시에 대(對)중동·북한 등 주요 대외 정책을 모두 뒤집은 부시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클린턴 정부가 하던 정책만 빼고 뭐든지’란 의미의 ABC(Anything But Clinton)가 등장했다. ‘문 정부 탓’, ‘이재명표’는 그만 윤석열 정부가 최근 보이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가 하던 정책만 빼고 뭐든지’란 의미인 ABM(Anything But Moon)에 가까워 보인다. 탈원전 대신 원전 최강국을 내세우고, 재정 긴축과 법인세와 부동산 감세 기조를 분명히 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2023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나왔다. 이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를 “국책연구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마저 경제 효과가 없다고 진단한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지역화폐 예산의 대폭 삭감을 예고하기도 했다. 향후 지역화폐는 정국의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5일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추진’ 기사를 공유하며 “혹여나 ‘이재명표’ 예산으로 낙인찍어 정쟁의 소재로 삼을 생각이시라면 누가 했는지보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안에 담긴 국민의 삶을 봐주십시오”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정도 이어진다. 민주당은 8월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국회에 제출된다. 그 뒤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국정감사에선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한 지자체의 사무도 다뤄진다. 연말까진 예산안 심의가 이어진다. 지역화폐 논의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상황이다. 정권을 교체한 새 정부가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거나,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그 과정이 가치와 근거에 기반을 두느냐다. 지역화폐의 새로운 방향을 정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정책과 딜레마’라는 이 연재글을 쓰면서 정책을 일부러라도 딜레마에 빠뜨려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래야 정책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인식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역화폐는 어떤 딜레마 속에 있을까.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지불결제 수단으로 법률에 명시된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이다. 2017년까진 고향사랑상품권으로 불렸다. 지역화폐 발행액은 2018년 3714억원에서 2019년 2조3000억원, 2020년 13조3000억원, 2021년 23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엔 30조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이 발행액의 4% 수준으로 주로 인센티브 지급에 활용됐다. 국내 지역사랑상품권은 크게 두가지 특징을 지닌다. 하나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기 때문에 소비의 역외 유출을 막는다. 국내 광역 지자체 가운데 역외소비율은 2020년 하나카드와 신한카드 데이터로 한국은행이 추산한 결과 세종시가 59.7%로 가장 높고, 인천, 경북, 전남 순이다. 예상 가능하게도 서울이 20%대로 가장 낮고, 부산이 뒤에서 두 번째다. 요즘은 지역을 넘나들어 소비하는 것 외에도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소비가 많다. 지역화폐는 이 역시도 지역 내 소비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대부분의 지역화폐는 아직 온라인 결제가 불가능하며 지자체가 만든 공공 배달앱에 한정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지역화폐는 재정중독 사업이 아니다[정책과 딜레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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