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인상’ 전기료 둘러싼 논쟁에서 빠진 것

‘1500원 인상’ 전기료 둘러싼 논쟁에서 빠진 것 오른 전기요금을 두고 탈원전 정책·한전 직원 연봉·민영화 등으로 논의가 불붙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쟁에서 빠진 단어가 ‘공공성’이다. 전기의 공공성이란 무엇인가를 토론해야 한다. 7월부터 전기요금이 올랐다. 전기요금은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오른 것은 연료비조정요금인데, ㎾h(킬로와트시)당 5원 올랐다. ㎾h는 1000W짜리 가전제품을 1시간 쓸 때 발생하는 전력소비량으로, TV를 7시간 켤 수 있는 정도다. 아파트에 사는 가정의 경우 월평균 300㎾h를 쓰므로 월 1500원가량 부담이 늘어난다(300㎾h×5원=1500원). 왜 올랐을까? 말 그대로 연료비가 올라서 요금을 조정한 것이다.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전)는 발전을 담당하는 한전 자회사들과 일부 민간 발전사들에게서 전력을 도매로 사와서 판다. 그런데 2021년 발전량의 34.3%를 차지하는 석탄과 29.2%를 차지하는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았다. 두 연료의 수입 가격은 국제유가와 연동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특히 LNG 가격이 크게 올랐다. 한전이 LNG로 만든 전력을 구매하는 데 쓴 금액은 2021년 1분기(1~3월)에는 4조6917억원이었는데 2022년 1분기에는 9조9436억원으로 5조2519억원(112%) 늘었다. 석탄(유연탄)으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는 데 쓴 돈도 2021년 1분기에는 3조9778억원이었으나 2022년 1분기는 6조8131억원으로 2조8353억원(71%) 올랐다. 한전이 올해 1분기 7조7869억원이라는 분기 사상 최대 적자를 낸 배경이다.

‘1500원 인상’ 전기료 둘러싼 논쟁에서 빠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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