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완화 여력 다한 중국, 경기부양 위해 '돌려막기' 나서나

중국 당국이 내년 공공 인프라 투자 예산을 미리 당겨 쓰는 '돌려막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부상하고 있다.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25일 "다수 경제학자는 일반적으로 해외의 맹렬한 금리 인상 기조와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직면해 국내 통화 정책이 더는 완화되기 어려워 하반기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 향후 재정 정책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루팅 노무라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앞서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가 하반기에 10bp(1bp=0.01%포인트) 내려갈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중국과 주요국 사이의 금리 격차가 확대됐고,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 탓에 은행의 수익 압박도 세져 현재 우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더는 전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경기 급랭에 대응해 작년 말부터 반년 가까이 정책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잇따라 인하하는 등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와 반대로 완화 기조를 유지해온 탓에 정책 여력을 거의 소진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공공 투자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대규모 PCR(유전자증폭) 검사 등 코로나19 확산 대응으로 인한 재정 압박 속에서 중국 당국이 어떤 방법으로 추가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충격으로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인 소비가 장기 부진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정책 여력을 총동원해 공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경기를 안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중국 국무원은 2분기 경기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에 주로 쓰이는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6월까지 모두 마치고 해당 자금을 8월까지 모두 소진하라는 특명을 지방 정부에 내린 상태다. 중국이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를 통해 확정한 올해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는 3조6천500억 위안(약 677조원)이었는데 해당 채권 발행으로 확보된 '투자 실탄'을 8월까지 모조리 써버리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 정부는 국가개발은행 등 국유 정책은행을 인프라 투자 확대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하고 나섰다. 국무원은 지난달 정책은행의 인프라 프로젝트 대상 대출을 8천억 위안(약 156조원) 늘리겠다고 밝혔고 이달 들어서는 이와 별개로 정책은행이 3천억 위안(59조원)의 금융채를 발행해 중점 인프라 시설 투자에 쓰도록 결정했다. 당초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를 3조4천500억 위안으로 정한 것을 고려하면 정책은행 자금을 활용한 인프라 투자 확대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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