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과 독일의 침몰

서구의 대러시아 제재는 성공하고 있을까? 러시아가 입는 타격들에 관한 서방 언론들의 보도는 많다. 그러나 서방 국가들이 입는 타격에 대한 제대로 된 보도는 많지 않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어떻게 서구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지 설명한 글을 소개한다.  러시아는 쿠바나 이란과 달랐다. '늙은 불곰'이지만, 한때 거대한 연방을 통치했던 러시아에 미국과 나토 국가들의 제재는 효과적이지 못했다. 현재 서방은 '자학'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러시아 제재로 가장 피해를 보는 서구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과거부터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적 접촉면을 늘려 왔다. 그러나 이제 '누구도 승자가 아닌' 싸움에 말려들었다.  다음 글은 지난 7월 19일 이탈리아 언론인 마르코 드라모(Marco D'eramo)가 '침몰하는 독일(Sinking Germany)'이라는 제목으로 <뉴레프트리뷰>의 주간 블로그 <사이드카(sidecar)>에 실은 글이다 우크라이나전쟁은 이제 누가 승자가 되든 그 승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게 되었다. 전쟁에 의한 파괴가 심해질수록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점점 더 알 수 없게 됐다. 사망자가 늘어나고 제재가 강화될수록 교전국들의 전쟁 목표가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게 됐다. (불법 침공으로) 모든 것을 잃은 마당에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일부를 합병한들 러시아가 얻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우크라이나는 무엇 때문에 한사코 러시아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돈바스지역을 지키려고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가? 유럽 동부에 새로운 철의 장막을 세워 러시아의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중국의 첨단기술이 단단히 결합하도록 만든 나토의 속셈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지금까지 승리의 전망이 불가능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만일 (2003년) 이라크 침공이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이라크가 이슬람판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결코 가능한 과제가 아니었다. 전쟁의 현실적 결과는 이라크를 이란의 세력권으로 밀어 넣었고, 아프간을 파키스탄과 중국에게 넘겨주었을 뿐이다. (아직도 진행 중인 시리아 내전은 논외로 치자) 우크라이나전쟁의 승자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패자를 집어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확실한 패자 중 하나는 호주의 경제학자 조셉 할레비가 지적한 대로 ‘독일권(German bloc)’이 될 것이다. 스위스에서 헝가리에 이르기까지 독일을 중심으로 경제적으로 상호 연결된 국가들 말이다. 물론 현재의 국면에서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패자가 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됐을 때, 우리들은 석유와 가스의 공급 부족에 대해 걱정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물 생산의 14%, 수출의 29%를 차지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됐다. 뒤이어 두 나라가 옥수수 수출의 17%, 보리 수출의 14%를 담당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나아가 해바라기 생산품의 무려 76%를 차지한다는 것도 드러났다. 또한 러시아는 세계 비료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경제 재재의 악영향은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브라질에서조차 식량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쟁은 석유와 가스 부문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 니켈 공급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러시아는 2021년 19만 5천 톤의 니켈을 생산했는데 이는 세계 생산량의 7.2%에 해당된다. 전쟁, 그리고 (전선 및 전기자동차 부품에 필요한) 니켈 수요의 급증으로 니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계산기나 컴퓨터칩을 생산하는 세계 반도체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한편 실리콘 원판에 미세 전자회로를 새기는 데 사용되는 네온 가스는 러시아 강철업계에서 우크라이나에 보낸 네온 가스를 정제해서 만들어진다. 네온 가스의 주요 생산 거점은 우크라이나의 오데사와 마리우폴이다(이 지역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이유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네온 가스의 70%를 비롯해 크립톤의 40%, 크세논의 30%를 공급한다. 주요 수입 국가는 남한, 중국, 미국, 독일 등이다. 다른 ‘핵심’ 금속들의 공급도 위협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콜럼비아세계에너지정책연구소는 지난 4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주목받는 금속 중에는 타이타늄, 스캔듐, 팔라듐 등이 있다. 타이타늄은 항공산업와 방위산업에 쓰이는 전략물자로 러시아는 타이타늄 금속의 원재료인 타이타늄 스폰지의 세계 3위 생산국이다. 스캔듐 역시 항공산업와 방위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러시아가 3대 생산국 중 하나이다. 자동차와 반도체산업에 사용되는 팔라듐은 우크라이나전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전략물자인데, 러시아가 세계 생산량의 37%를 담당하는 최대 생산국이다. 러시아의 팔라듐은 핵심 전략물자가 지정학적 변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이다. 대체 공급선 역시 불안정한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팔라듐의 2위 생산국은 남아공인데, 이 나라의 광산 부문은 10년째 파업으로 인해 생산이 원활하지 않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날이 갈수록 러시아와 세계 경제의 디커플링으로 인한 새로운 곤경을 목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집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제재가 당초 예상보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서방은 최소 6차례의 경제제재를, 그것도 갈수록 가혹한 제재를 단행했다. 러시아를 국제은행결제시스템(SWIFT)에서 퇴출했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준비금 6천3백억 달러를 동결했으며, 미국 은행에 예치된 러시아의 예금 6억 달러를 동결했고, 이 예금이 러시아의 외채를 갚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았다. 또한 러시아의 주요 은행들이 영국 런던의 금융중심지 시티에서 퇴출됐고, 영국 은행에 예치된 러시아 예금의 인출이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