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경찰회의' 결국 철회..시행령 통과·여론 악화 부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오는 30일 열기로 했던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하루 만에 자진 철회됐다.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시행령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집단 행동을 통한 실익은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회의를 주도했던 김성종 서울 광진경찰서 경제팀장(경감)은 27일 오전 7시께 경찰 내부망에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 자진철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경감은 오는 30일 경감, 경위 등이 참석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던 인물이다. 전날에는 "여러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하루 만에 계획을 철회한 셈이다. 김 경감은 이날 "어제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어떠한 사회적 해결 방법이 없어진 현실에서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줘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지금까지 14만 동료 경찰들의 피땀 흘린 노력들로 우리 국민, 국회, 사회는 경찰국 설치라 검수완박에 대한 추잡스럽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보복행위이자 권력남용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며 "국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경찰 반발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경찰국 신설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집단 행동이 여론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경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일부 경찰들의 집단행동을 '12·12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윤 대통령 역시 비슷한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 또한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찰 반발에도 행안부 산하 경찰국은 내달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14만 경찰회의' 결국 철회..시행령 통과·여론 악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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