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체 중복 처벌 개선..1400개 기업 숨통

정부가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업체의 공공조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 업체 제재'에 만연했던 중복제재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 6월까지 법률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2월엔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尹정부 규제혁신]부정당업체 중복 처벌 개선..1400개 기업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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