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집중된 규제완화에.. "장특공·대출 풀어달라" 1주택자들 볼멘소리

지방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는 1990년대부터 보유해왔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처분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30년 넘게 보유한 만큼 차익이 상당한 규모인데 2019년부터 거주요건이 추가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의 절반을 받지 못하게 돼서다. A씨는 “장기보유 1주택자의 경우 투기와는 관련이 없는데도 혜택을 줄인건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전세로 거주 중인 30대 전문직 B씨는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주거 안정을 위해 집을 사고 싶은데, 실거래가 15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대출이 아예 막혀 있어서다. B씨는 “소득이 높은 편이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도 여유가 있지만, 15억원 이상은 아예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한 기분”이라고 했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이뤄져 1주택자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나온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이어 7·21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개편 또한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에 혜택이 집중됐고, 이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1주택자들은 지난 정부에서 축소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대출 제한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우선적인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집중된 규제완화에.. '장특공·대출 풀어달라' 1주택자들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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