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감축..공정경쟁 저해·신종 탈세는 검증 강화

국세청이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는 유지하되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엔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고, 정기조사와 간편조사 비중을 각각 63%, 20%까지 높여 조사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간편조사엔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나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 서민생계 어려움을 가중하는 반사회적 탈세자 검증은 강화한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에도 엄정 대응한다. 현장법인을 통한 역외소득은닉,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가상자산과 온라인플랫폼 거래를 악용한 신종탈세도 정밀 검증한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집중관리한다. 직원별 패소율을 산출·관리하고 상·하위자를 선정해 인사와 성과 보상에 반영하는 등 과세품질 제고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하위자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과세품질 중요성을 환기하되,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게 평가제외 사유도 정비한다. 영업제한·매출감소 등으로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자 332만명에겐 올해 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제외하고 정기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해준다. 영세자영업자 등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담보면제 기준금액을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홈택스는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고, 납세자별 신고·납부 및 환급금 안내, 지능형 상담, 민원처리 결과 조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AI(인공지능) 세금비서'를 도입한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한 385조1000억원이다. 올해 6월까지 들어온 세수는 212조1000억원으로 추경예산 기준 진도비(55.1%, 전년 대비 +2.1%포인트)는 양호한 상황이다. 다만 국세청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주요국 금리인상, 국내 소비심리 위축 등 세수하방요인이 많다"며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관리대책을 마련해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감축..공정경쟁 저해·신종 탈세는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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