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제2의 SK하이닉스 사례 막는다.."국가가 특화단지 조성부터 관여"

울트라맨8

Lv 116

22.08.01

view_cnt

868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1일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 간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이달 출범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반도체 산업 특화단지 조성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기존에 지정 및 지원만 할 수 있었지만 조성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마지막 단계에서 용수 문제에 있어 지자체 간의 갈등 이슈들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성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달 4일부터 국가첨단전력특별법을 시행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해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기존에 위원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육성 지원만 할 수 있었지만 조성 과정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권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 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 4개를 짓기로 했지만 용수 문제를 두고 지자체 간 갈등을 빚으면서 착수가 늦어지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이다. 특위는 이외에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 확대, 첨단 분야 대학 정원 확대 및 임용 자격 완화 등의 내용도 특별법에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뒷받침하려면 신속한 예산 투입 등을 결정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여당 차원의 특위를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위가 계속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계획들이 2030년까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위 ‘시즌 2’ 출범을 촉구했다. 특위는 오는 4일 특별법 상정을 앞두고 국회 전체 의원 300명에게 공동 발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에 대해 “이번 법안은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넘어 우리 정치 경제 사회 구조의 대변형을 예고한다”며 “산업 패러다임의 대변화를 미리 대비하고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첨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제2의 SK하이닉스 사례 막는다..'국가가 특화단지 조성부터 관여'

제2의 SK하이닉스 사례 막는다..'국가가 특화단지 조성부터 관여'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집값 떨어질 것 같은데 금리는 오르고..언제쯤 사는 게 좋을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지난 8년여간 우상향한 집값에서 ‘거품’이 꺼질 때가 됐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도 늘어나 기존 ‘거래 절벽’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던 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사상

울트라맨8|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62
22.08.01
자유주제

삼성전자, 2030년 '무인공장' 도입

삼성전자가 2030년 ‘무인(無人)공장’ 도입을 추진한다. 생산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기계와 로봇만으로 공장을 돌린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구인난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제조업 기반의 국내 대기업 사이에 무인공장 도입 논의가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울트라맨8|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14
22.08.01
자유주제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51조↑.."민생안정 위해 세정지원"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2차추경)은 본예산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한 385조1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일 올해 국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과 관련 "전년실적 대비 50조6000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누계) 기준으로 212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4조8000억원이 증가했고, 추경

울트라맨8|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21
22.08.01
자유주제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감축..공정경쟁 저해·신종 탈세는 검증 강화

국세청이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는 유지하되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엔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고, 정기조사와 간편조사 비중을 각각 63%, 2

울트라맨8|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17
22.08.01
자유주제

'정서불안..과외필요..' 美 해킹으로 학적부 기록 무더기 유출

미국에서 온라인에 저장된 학생 정보를 노린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공립학교에 학생 정보 기록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일루미네이트 에듀케이션'(Illuminate Education)은 올해 3월 뉴욕시에 "일

울트라맨8|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5
22.08.01
자유주제

"예·적금만도 못한 수익률"..文정부 '뉴딜펀드'의 몰락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놨던 뉴딜펀드 수익률이 연 1.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와 보수를 떼고 나면 사실상 예·적금만도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의 6월 말 기준 수익률은 연 1.25%였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분야 핵심 정책인 ‘한

울트라맨8|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9
22.08.01
자유주제

효성그룹, 하반기 중국회복·성수기 효과에 기대

효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지난 2분기 실적이 주춤했다. 대부분 계열사들의 성장은 지속됐으나 수익성은 주춤했다. 중국 코로나19 봉쇄 정책과 원재료 가격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다. 앞으로는 개선 가능성이 기대된다. 주력 계열사인 효성티앤씨의 경우 주요 제품의 경쟁력이 여전히 견고한 까닭에 앞으로 원재료 부담을 이겨내면서 실적을 개선할 전망이다. 효성그룹의

울트라맨8|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031
22.08.01
자유주제

공덕·마천 등 16곳 건축설계 용역 발주..서울시 '신통기획' 본격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지정한 민간재개발 사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신통기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인 ‘대상지 현황조사와 건축 기획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정비계획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청사진은 내년 초 정비구역지정 절차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2만5000호를 새로 공급할 예정이다. 1일 서울시는 최근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울트라맨8|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11
22.08.01
자유주제

박진, 나토 민간인 동행 논란에 "관용여권 꼼꼼히 따져보겠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에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가 관용여권을 발급받아 동행한 데 대해 "기본법에 규정상은 민간인도 관용여권을 받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외교부에서 결재할 때 좀 더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신모씨의 동행이) 문제가 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울트라맨8|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256
22.08.01
자유주제

2024년 대학 입학인원, 40만명선도 붕괴..기업 인력난 심해진다

1일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학입학 인원은 37만 명에 그칠 전망이다. 2000년까지만 해도 82만7000명에 달하던 대입 인구는 이미 올해 42만8000명으로 반토막 났다. 이 때문에 전체 대학·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율도 91.4%에 그쳤다. 대학 입학 인원은 2023학년도 41만2000명, 2024학년도 37만 명까지 가파르게 감소할

울트라맨8|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86
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