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연내 추가 조치 검토"..수도권·세종 투기지구·조정지역 더 풀릴까

울트라맨8

Lv 116

22.08.03

view_cnt

865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연내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 추가 해제 지역은 내주 발표 예정인 '250만호+α(알파)' 주택공급대책과 맞물려 결정될 전망이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오는 12월 이전 추가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장 이달 10일 전후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예정됐는데, 수요가 높은 수도권 중심 대책을 예고한 만큼 그 여파를 지켜본 뒤 추가 개최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개최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새롭게 나오는 통계와 지역별 시장 상황을 본 뒤 (시점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심은 통상 6월과 12월 연 2회 개최되는데, 국토부는 지난 6월 주정심 직후 '상시 개최'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연이은 금리인상 추이 등을 고려해 시장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1일 열린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6개월마다 열리는 것이 상례인데 시기가 강제화돼 있지는 않다"며 추가 개최를 시사했다. 원 장관은 지난 6월 주정심 결과와 관련해 "1차 해제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도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한도가 늘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등 세 부담이 낮아진다. 직전 주정심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군·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가 결정되면서 투기과열지구 43곳, 조정대상지역 101곳으로 조정됐다. 전문가들은 추가 개최될 주정심에서 충북 청주, 충남 천안·논산·공주 등 지방 중소도시의 규제지역 해제를 전망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구 10만명에 못미치는 논산이나 공주 등은 조정대상지역이지만 투기적 과수요라 볼 만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며 "조정대상지역 중 지방이나 중소도시는 오히려 규제로 인해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수도권과 세종의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은 미지수다. 수도권은 주택공급대책이 맞물린 만큼 해제 시 투기성 거래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고, 세종의 경우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1순위 청약경쟁률은 164대 1로, 지난해(166대1)와 비슷한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세종과 같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모두 해당되는 지역 중 일부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통해 단계적 규제 완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6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대구 수성구, 대전 지역 등이 사례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늘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조건은 대다수 지역이 충족했으나 정성 평가가 변수가 될 것"이라며 "규제완화 방향으로 가되, 전면 해제보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상징적 지역은 유지하는 점진적 해제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내 추가 조치 검토'..수도권·세종  투기지구·조정지역 더 풀릴까 | Daum 부동산

'연내 추가 조치 검토'..수도권·세종 투기지구·조정지역 더 풀릴까 | Daum 부동산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강남선 3억 낮춰도 전세 안나간다..새 아파트 덮친 '입주난'

재개발 투자를 통해 이달 말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강북 아파트 단지의 집주인이 된 김모씨(48)는 요즘 고민이 많다. 지금 사는 경기 남양주시의 아파트가 안 팔려 입주 예정 아파트를 전세로 내놨는데, 전셋집을 찾는 사람도 없어서다. 김씨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때문에 은행 대출이 다 막혀있어 잔금을 마련할 길이 없다"며 "잔금을 치르려면 전셋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96
22.08.03
자유주제

"대출이자 급증에 '영끌'도 실패"..'2030' 손터는 부동산시장

“젊은 층인 2030세대의 매수 발길이 뚝 끊어졌어요. 주택 구입을 희망했던 사람까지 문의 취소를 하는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도 당장 주식 등 투자가 잘 안되고 금리 인상이 무서워 주택 구입이 꺼려진다는 말을 많이 하네요.”(서울 마포구 소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등으로 주택을 적극 매입했던 3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82
22.08.03
자유주제

얼어붙은 부동산 향방은.. 전문가 "하락 아닌 조정장. 연말까지는 내린다"

금리 인상 부담이 부동산 시장을 덮치면서 집값 하락세가 가시화됐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평균가격은 2년 1개월만에 처음으로 꺾였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의 하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6개월가량 지속했던 2019년의 하락세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지금과 같은 약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94
22.08.03
자유주제

"집값 하락때 '깡통전세' 위험 노출..임차인 보호 강화해야"

정부가 시행된 지 2년에 불과한 ‘임대차2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하면서, 개편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시장 효과 등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방향은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임대차2법’ 시행 2주년을 나흘 앞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공동으로 ‘주택임대차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9
22.08.03
자유주제

"세계무대 활약할 청년 육성"..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 시작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세계시민 역량을 함양해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청년을 육성하는 '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학업 열의와 국제활동 잠재력이 뛰어나지만, 장기간 해외 거주 또는 유학 경험이 없는 청년이 대상이다. 전국 10개 지역 24개 대학에서 35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5∼29일 경기도 화성시 YBM연수원에서 국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8
22.08.03
자유주제

중국, 펠로시 대만 방문이 '발작버튼'인 이유는?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날 선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펠로시 의장이 중국 인권을 비판하는 인물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미국 의회의 여야 모두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이어 미국 권력서열 3위인 펠로시 의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31
22.08.03
자유주제

'전파력↑' BA.2.75 감염 5명 늘어 총 14명

면역회피력이 있어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BA.2.75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5건 더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0시 기준 국내 BA.2.75 감염 환자 5명이 추가 확인돼 누적 감염 사례는 총 14명이라고 밝혔다. 추가 확인된 확진자 5명 모두 해외유입 사례이며,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충남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네팔에서 지난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2
22.08.03
자유주제

"통풍 발작 후 심근경색·뇌졸중 위험↑"

통풍(gout) 발작 후에는 일시적으로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통풍은 혈중 요산(uric acid)이 증가하면서 신장을 통해 제대로 배설되지 못하고 관절에 날카로운 형태의 결정체로 침착돼 염증과 함께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대사성 질환이다. 급성 통풍 발작은 관절이 갑작스럽게 붓고 붉어지면서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476
22.08.03
자유주제

반도체 공급난 지속에 7월 수입차 판매 작년보다 12.2% 감소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생산 차질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국내 수입차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7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가 2만1천423대로 집계돼 지난해 동월(2만4천389대) 대비 12.2%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6월의 2만2천695대와 비교하면 5.6% 줄어든 수치다. 1∼7월 누적 등록 대수는 1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7
22.08.03
자유주제

"제주, 도대체 어디를 가야.." 가장 궁금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상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제주 방문 관광객이 늘고, 관광 정보에 대한 요구도 동반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가볼 만한 관광지를 가장 많이 찾았고 교통편과 편의시설 인프라에 대한 궁금증이 크게 늘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제주 관광 문의 '증가'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제주관광정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전화·채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3
2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