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독점' 논란 LX, 민간 참여 폭 넓힌다

국토교통부가 '민간시장 침해' 논란을 겪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재조사 사업의 상당 부분을 민간기업에 넘긴다. 연내 민간이 차지하는 시장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사는 현재 수행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민간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민간과 공사의 업무분담비율과 측량 품셈(측량 비용) 조정 등이다. 민간의 업무 비중을 현재 35%선에서 최대 60%선까지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부가 고시하는 측량 품셈도 세부 업무별로 다시 산정한다. 민간 업무 가중치를 조정해 품셈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연내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일정을 세웠지만,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따라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재조정하고 민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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