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등록임대 아파트, 일반 대비 전셋값 '절반'..정부 "부활 시기 상조"

'정류장 옆 철거' 허가받아야.."광주 학동참사 방지"

앞으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건물을 철거할 때 의무적으로 사전 허가를 받는 등 건물 해체 공사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철거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철거 공사장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 관리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해

'지적재조사 독점' 논란 LX, 민간 참여 폭 넓힌다

국토교통부가 '민간시장 침해' 논란을 겪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재조사 사업의 상당 부분을 민간기업에 넘긴다. 연내 민간이 차지하는 시장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사는 현재 수행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민간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민간과 공사의 업무분담비율과

"연내 추가 조치 검토"..수도권·세종 투기지구·조정지역 더 풀릴까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연내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 추가 해제 지역은 내주 발표 예정인 '250만호+α(알파)' 주택공급대책과 맞물려 결정될 전망이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오는 12월 이전 추가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장 이달 10일 전후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예정됐는데,

강남선 3억 낮춰도 전세 안나간다..새 아파트 덮친 '입주난'

재개발 투자를 통해 이달 말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강북 아파트 단지의 집주인이 된 김모씨(48)는 요즘 고민이 많다. 지금 사는 경기 남양주시의 아파트가 안 팔려 입주 예정 아파트를 전세로 내놨는데, 전셋집을 찾는 사람도 없어서다. 김씨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때문에 은행 대출이 다 막혀있어 잔금을 마련할 길이 없다"며 "잔금을 치르려면 전셋

"대출이자 급증에 '영끌'도 실패"..'2030' 손터는 부동산시장

“젊은 층인 2030세대의 매수 발길이 뚝 끊어졌어요. 주택 구입을 희망했던 사람까지 문의 취소를 하는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도 당장 주식 등 투자가 잘 안되고 금리 인상이 무서워 주택 구입이 꺼려진다는 말을 많이 하네요.”(서울 마포구 소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등으로 주택을 적극 매입했던 3

얼어붙은 부동산 향방은.. 전문가 "하락 아닌 조정장. 연말까지는 내린다"

금리 인상 부담이 부동산 시장을 덮치면서 집값 하락세가 가시화됐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평균가격은 2년 1개월만에 처음으로 꺾였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의 하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6개월가량 지속했던 2019년의 하락세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지금과 같은 약

"집값 하락때 '깡통전세' 위험 노출..임차인 보호 강화해야"

정부가 시행된 지 2년에 불과한 ‘임대차2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하면서, 개편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시장 효과 등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방향은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임대차2법’ 시행 2주년을 나흘 앞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공동으로 ‘주택임대차

"세계무대 활약할 청년 육성"..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 시작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세계시민 역량을 함양해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청년을 육성하는 '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학업 열의와 국제활동 잠재력이 뛰어나지만, 장기간 해외 거주 또는 유학 경험이 없는 청년이 대상이다. 전국 10개 지역 24개 대학에서 35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5∼29일 경기도 화성시 YBM연수원에서 국

중국, 펠로시 대만 방문이 '발작버튼'인 이유는?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날 선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펠로시 의장이 중국 인권을 비판하는 인물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미국 의회의 여야 모두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이어 미국 권력서열 3위인 펠로시 의

'전파력↑' BA.2.75 감염 5명 늘어 총 14명

면역회피력이 있어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BA.2.75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5건 더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0시 기준 국내 BA.2.75 감염 환자 5명이 추가 확인돼 누적 감염 사례는 총 14명이라고 밝혔다. 추가 확인된 확진자 5명 모두 해외유입 사례이며,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충남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네팔에서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