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정류장 옆 철거' 허가받아야.."광주 학동참사 방지"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

Lv 116

22.08.03

view_cnt

704

앞으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건물을 철거할 때 의무적으로 사전 허가를 받는 등 건물 해체 공사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철거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철거 공사장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 관리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철거 건물 허가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건물이더라도 앞으로는 철거 공사장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작년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 기준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철거허가대상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선 건축사나 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건축위원회 해체심의제도 도입한다. 건물 철거를 허가하기 전, 계획서와 공법 선정 및 안전 대책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또 건물 철거 공사 감리 기준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감리 교육을 받은 사람만 철거 공사 감리를 할 수 있다. 감리자는 3년마다 교육받아야 한다.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감리자는 사진·영상을 촬영해야 하고, 감리 업무를 시스템에 매일 등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철거 시공 과정에서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작업자 업무와 처벌 기준을 신설한다. 허가권자는 철거 공사장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즉시 개선·공사 중지를 조치할 수 있다. 사전에 허가된 철거 계획을 바꿀 때도 허가권자가 변경 내용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 해체 허가 없이 건물을 철거했을 때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처벌 대상에 속한다. 또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감리자와 작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류장 옆 철거' 허가받아야..'광주 학동참사 방지' | Daum 부동산

'정류장 옆 철거' 허가받아야..'광주 학동참사 방지' | Daum 부동산

사이트 방문

댓글

0

자유주제

'지적재조사 독점' 논란 LX, 민간 참여 폭 넓힌다

국토교통부가 '민간시장 침해' 논란을 겪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재조사 사업의 상당 부분을 민간기업에 넘긴다. 연내 민간이 차지하는 시장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일 국토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12
22.08.03
자유주제

"연내 추가 조치 검토"..수도권·세종 투기지구·조정지역 더 풀릴까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연내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 추가 해제 지역은 내주 발표 예정인 '250만호+α(알파)' 주택공급대책과 맞물려 결정될 전망이다. 2일 뉴스1 취재를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37
22.08.03
자유주제

강남선 3억 낮춰도 전세 안나간다..새 아파트 덮친 '입주난'

재개발 투자를 통해 이달 말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강북 아파트 단지의 집주인이 된 김모씨(48)는 요즘 고민이 많다. 지금 사는 경기 남양주시의 아파트가 안 팔려 입주 예정 아파트를 전세로 내놨는데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57
22.08.03
자유주제

"대출이자 급증에 '영끌'도 실패"..'2030' 손터는 부동산시장

“젊은 층인 2030세대의 매수 발길이 뚝 끊어졌어요. 주택 구입을 희망했던 사람까지 문의 취소를 하는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도 당장 주식 등 투자가 잘 안되고 금리 인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240
22.08.03
자유주제

얼어붙은 부동산 향방은.. 전문가 "하락 아닌 조정장. 연말까지는 내린다"

금리 인상 부담이 부동산 시장을 덮치면서 집값 하락세가 가시화됐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평균가격은 2년 1개월만에 처음으로 꺾였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의 하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53
22.08.03
자유주제

"집값 하락때 '깡통전세' 위험 노출..임차인 보호 강화해야"

정부가 시행된 지 2년에 불과한 ‘임대차2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하면서, 개편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시장 효과 등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방향은 임차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20
22.08.03
자유주제

"세계무대 활약할 청년 육성"..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 시작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세계시민 역량을 함양해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청년을 육성하는 '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학업 열의와 국제활동 잠재력이 뛰어나지만, 장기간 해외 거주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57
22.08.03
자유주제

중국, 펠로시 대만 방문이 '발작버튼'인 이유는?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날 선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펠로시 의장이 중국 인권을 비판하는 인물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미국 의회의 여야 모두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98
22.08.03
자유주제

'전파력↑' BA.2.75 감염 5명 늘어 총 14명

면역회피력이 있어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BA.2.75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5건 더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0시 기준 국내 BA.2.75 감염 환자 5명이 추가 확인돼 누적 감염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37
22.08.03
자유주제

"통풍 발작 후 심근경색·뇌졸중 위험↑"

통풍(gout) 발작 후에는 일시적으로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통풍은 혈중 요산(uric acid)이 증가하면서 신장을 통해 제대로 배설되지 못하고 관절에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572
2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