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관위 계약직원 총선 업무 중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

檢,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대법 판결 검토..서해 피살 '법리' 찾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리 적용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내놓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판결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의 판결문을 살피며 서해 피살 사건에

경기장차연 "장애인 행복권 위해 권리예산 보장하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가 4일 경기도청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기장차연과 장애인 활동가, 연대집회에 나선 민주노총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단체는 "장애인은 경기도에서 기본적인 이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노동하며 자립할 권리, 탈 시설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윤희근 "경찰서장회의 해산 명령은 조직 보호 위한 것"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회의(일명 '총경회의')와 관련, 불법으로 판단해 해산 명령을 한 이유에 대해 "경찰조직과 해당 총경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질의서에서 총경회의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목숨 여러개냐'..왕복 6차선서 킥보드 역주행女 '여유만만'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한 여성이 위험천만 킥보드 역주행 질주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2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킥보드 운전자로 인해 큰 사고를 겪을 뻔한 운전자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차량 운전자는 커브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전동 킥보드를 보고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다. 만약 킥보드를 피하지 못하고 쳐버렸

열 번째 강릉문화재야행 '완전한 일상' 기원 포스터 공개

올해로 열 번째인 강릉문화재야행이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강릉대도호부관아에서 열린다. 강릉시가 주최하고 강릉문화원이 주관하는 올해 강릉문화재야행은 완전한 일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기원하는 염원을 담아 '다시 깨어나는 천년의 관아'를 슬로건으로 진행한다. 올해 강릉문화재야행은 8개 밤의 테마를 주제로 38개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릉문

여당-보험업계, 규제개혁 논의..'숙원사업' 탄력받나

여권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만나 보험업계 규제개혁에 대해 논의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에서 업계에 요청해 추진된 두번째 금융업권 간담회다. 보험권 숙원사업인 '1사 1라이선스 규제완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보험업계 현장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장소는 구체

5개월 넘긴 우크라 전쟁, 에너지·식량 위기 고조..휴전은 안갯속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투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이 지원한 무기를 앞세워 남부로 전선을 확대해 러시아에 새로운 공세를 예고했다. 남부 수복을 목표로 헤르손주 등에서 반격을 가해 동부에 집결된 러시아군 전력을 분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러시아가 크름(크림)반도와 돈바스 남부 점령지를 거쳐 흑해 연안 지역으로 대규모 군 병력을

갈등 봉합한 금융위·한은, 이달 합의안 들고 국회 간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벌어졌던 틈을 봉합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이달 중 합의안을 들고 국회를 찾는다. 쟁점이 됐던 종합지급결제업(이하 종지업) 도입은 함께 수긍할 대안을 찾았고, 빅테크(IT대기업) 등 온라인플랫폼 외부청산 의무화는 보류됐다. 법 개정 발표 2년여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벤츠코리아, '침수차' 논란..고객께 부담금없이 교환·환불 조치

침수된 벤츠GLS 차량 판매로 논란을 일으킨 벤츠코리아가 해당 고객에게 부담금 없이 교환·환불조치하기로 했다. 벤츠코리아는 4일 "당사는 고객분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고객분과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며 "벤츠 코리아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수차량을 구매한 A씨도 지난

외교부 "강제동원 피해자 의견수렴 노력 계속.. 이달 3차 협의회"

외교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관련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4일 "민관협의회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원고 측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거듭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경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