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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신림동 숨진 가족처럼..영화 '기생충' 반지하 집에 32만 가구가 산다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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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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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다음에 대통령이랑 시장이 오면 뭐 해…반지하 못 짓게 해야지, 위로 올리고 아래로는 못 짓게 해야지." 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민 김모씨가 혀를 차며 ㄱ빌라 앞에 모인 공무원들을 나무랐다. 전날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로 ㄱ빌라에 지하층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사고현장의 배수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 시장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나온 공무원들과 취재진, 그리고 아직 수해 복구를 끝내지 못해 주변 건물의 지하층에서 양수기로 물을 퍼내는 주변 동네 주민들이 섞여 붐볐다. 기상이변으로 게릴라성 폭우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가운데 여전히 서울에만 20여만 가구 이상의 지하층(반지하) 주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건축허가권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신규 건축물에 대해 반지하 인허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6%에 해당하는 32만7000여 가구가 지하(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 2015년보다 3만7000여 가구가 감소한 수치다. 반지하 주택이란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반지하 주택에는 지하층도 포함된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연구위원은 "건축물대장에 반지하라는 항목 자체가 없다"며 "지자체별로 건축물대장에는 지하 1층은 있는데 현장에서 데이터상으로 지하 1층의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인지, 3분의 1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현황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2만7000여 지하(반지하) 가구 중 31만4000여가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서울에 20만1000여 가구, 경기에 8만9000여가구, 인천에 2만4000여 반지하 가구가 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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