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겨우 10명에게만 허락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증언 현장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

Lv 116

22.08.10

view_cnt

920

"어후, 사우나네 사우나야." "아니 내가 왜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번부터 '큰 법정에서 열어 달라'고 법원에 누차 말했잖아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소법정 453호 앞의 좁은 복도는 50여 명의 사람들로 시끌시끌했다. 30분 후 시작될 '한국군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보러 온 이들이었다. '법정 출입 자격'을 확인하던 경위를 향해 여기저기서 항의가 터졌다. 재판은 35명이 들어갈 수 있는 소법정에서 진행됐는데, 이 중 일반 시민에 허가된 자리가 겨우 10석에 불과했다. 나머지 25석 중 16석은 법조 기자단, 9석은 원고·피고 관계인 몫이었다. 평소 인터넷을 하지 않는 '파월 장병' 출신 70대 노인 3명은 방청권이 뭔지도 몰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0명에게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한다'는 공지를 며칠 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방청권이 있어야만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막연히 '중요 재판인데 누구든 볼 수 있겠지'란 생각에 왔다가 10명 선착순에 들지 못한 20대 청년도 출입을 거부당했다. 재판을 보지 못할까 점심식사를 포기하고 12~13시께부터 줄을 선 이들은 방청권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최초의 소송으로 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게다가 이날은 역사상 최초로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한국군의 전쟁 범죄를 법적으로 증언하는 신문이 예정돼 방청객이 몰릴 거란 예상이 가능했다. 이날 1시간 30분 동안 줄을 섰던 송아무개씨는 "법원도 이 사안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겠죠"라 말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76세 A씨는 "미리 큰 법정에서 열었어야지, (재판 정보는)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야지"라며 아쉬워했다.
겨우 10명에게만 허락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증언 현장

겨우 10명에게만 허락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증언 현장

사이트 방문

댓글

0

자유주제

폭염.. 열대야..폭염..열대야.. 사람도 가축도 헉헉

제주지방에 무려 41일째 잠못 이루는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 1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밤 낮동안 오른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제주 28.3도를 비롯, 서귀포 27.7도, 성산 27.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231
22.08.10
자유주제

마스크 쓴 덕에.. 필로폰 판매 혐의 '무죄' 받은 20대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구매자들과 친분이 없는 데다 마스크까지 쓰고 나온 판매자의 인상 착의를 2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16
22.08.10
자유주제

진화위 "황해도 민간인 납치·노역 피해자 명예 회복 조치·사과해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한국전쟁 후 공군 첩보대가 황해도의 민간인을 납치해 4년 동안 노역을 시킨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와 사과를 해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28
22.08.10
자유주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착수부터 징계 이후까지 AtoZ

직장내성희롱사건에관한분쟁은계속증가하고있다. 그과정에서새로운법률이슈도많이등장하고있다. 높아진피해자권리의식, 성인지감수성원칙에따라피해자를두텁게보호하는법원, 사업주가적절한조치를하지않거나불리한처우를할경우노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60
22.08.10
자유주제

정부 "유행 대비 위중증·사망 증가 속도 더뎌..치료제·백신 효과"

하루 10만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위중증·사망자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유행 규모 대비 위중증·사망 증가 속도는 더디다는 판단을 내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068
22.08.10
자유주제

인하대 총장추천위 4명 사퇴..현 총장 낙마 위한 '사퇴 쇼' 비판

인하대학교 차기 총장 후보가 조명우 현 총장과 박기찬 전 경영대학장 등 2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총장후보추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한 교수 위원 4명이 사퇴했다. 이를 두고 교수 위원 4명이 조 총장을 낙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05
22.08.10
자유주제

"세상 불만으로 홧김에"..영등포 연쇄 방화 30대男 징역 15년 선고

서울 영등포구에서 연달아 불을 질러 시민을 사망하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06
22.08.10
자유주제

활기 띠는 대학로에 한숨 돌린 연극가.. 코로나 재확산에는 '긴장'

지난 5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의 대학로는 퇴근을 하고 연극을 관람하러 온 직장인들로 활기를 띠고 있었다. 티켓 부스 앞에는 표를 구매하려는 관람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아직 입장이 시작되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46
22.08.10
자유주제

'쿠팡' 김범석, 내년에도 총수 지정 피한다.."3년째 관망만"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 작업이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지연되면서 쿠팡은 내년에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김범석 쿠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039
22.08.10
자유주제

'혐오 논란' 이루다 사태 재발 막자..교육부, AI 윤리원칙 마련

교육부가 최근 기초학력 진단 등 교육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도덕적 규범'을 마련했다. 지난해 1월 성희롱과 차별·혐오 논란이 있던 AI '이루다' 논란과 같은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97
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