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호우로 13명 사망..산사태 피해 35건 늘어 104건

굴착기·지게차에도 '민식이법' 적용.. 법무부 특가법 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굴착기나 지게차 등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들도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두 명의 어린이를 치어 한 명을 숨지게 하고 한 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굴착기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못했던 이른바 '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의 재발을 막기

민변 "검찰 수사범위 복원, 국회 입법권 무력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검찰 공화국을 완성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12일 성명에서 "경찰국 신설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시행령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검찰 공화국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입법기관의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정

성균관대민주동문회 "'밀고 특채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사퇴하라"

성균관대민주동문회가 이른바 '밀고 특채 의혹'이 불거진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성균관대민주동문회와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추진위원회 등 민주 활동 관련 단체들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정 김순호는 사퇴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김 국장은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소설 같은 얘기'라

선관위, 3분기 경상보조금 116억 지급..민주 55억·국힘 50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 116억3600여만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169석)이 55억7200여만원, 국민의힘(115석)이 50억2200여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어 비교섭단체 중 정의당(6석)에는 7억9200여만원, 기본소득당(1석)에는 8700여만원, 시대전환(1석)에는

"8월 고령확진자 치료제 투여율 18.7%..처방 기관 확대"

코로나19 고령 확진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투여율이 8월에도 6월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적극적인 치료제 처방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시설 환자 및 입소자 등 고위험군에는 코로나19 확진 초기 먹는 치료제 투약이 중증 진행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는 분석에도 불구

탈레반 집권 1년간 미디어 급속 붕괴.."언론인 60% 줄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집권 중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1년간 현지 언론인 수가 60% 감소했다고 국제 언론감시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밝혔다. 이 단체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5일 탈레반이 아프간을 재장악하기 전 현지 언론인 수는 1만1천857명에 달했지만, 실직과 이직 등으로 인해 지금은 4천759명으로 60%가 줄었

복권된 이재용 "열심히 뛰겠다"..재판 나오며 허리 숙여 인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윤석열 정부의 복권 결정에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2년6개월의 형기가 최근 종료됐지만, 취업제한 조치 등으로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던 중이었다. 이 부회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찰, '권영세 일가 배임 의혹' 대한방직 불송치

대한방직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 형제의 홍콩 비상장 법인에 과도하게 투자했다는 등 배임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2일 <더팩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금지)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대한방직 설범 회장과 김

'정치인 사면 0명'에 여권 "감흥 없다"vs"경제위기 극복 의지&quo..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저변 활력을 위한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홍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잣대로 한 이번 8·15 특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면은 정치의 잣대로 하는

"이사 주문 1년새 반토막.. 한달 벌어도 적자만 쌓여"

서울 영등포구에서 이삿짐센터를 운영 중인 권영규(64) 씨는 12일 “아파트 이사 수요가 급감하면서 매출이 지난해 이맘때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월평균 80건의 주문이 들어왔다면, 지금은 40건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씨의 사업체는 월평균 3000만~4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그러나 △인건비 2000만~2800만 원 △차량 유지비(5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