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술핵 위협 '메시지', 어떻게 대응할까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전술핵 위협을 노골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대응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대북 억지력 확보에 주력하는 가운데 북한의 '의도'를 겨냥한 '억지 메시지' 구성에도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11일 발표한 '핵 확전 개념으로 본 북한 핵 실전전력화 행보의 특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측 의도를 △전술핵 조기 사용 위협을 통한 재래식 전력 열세 상쇄 △전략핵 교전으로의 확전 회피(전술핵 사용에 국한)로 요약했다. 황 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주요 당국자 및 매체들의 핵 관련 언급을 종합해 이같이 평가하며, 억지 메시지 구성 방안으로 △압도적·응징적 대응 △비례적·통제적 대응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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