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돈 내준 은행 잘못" vs 은행 "현행법 따라 송금"

은행들의 내부통제 문제인가, 아니면 국가가 만든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인가. 최근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거액의 외환송금이 이뤄지면서 금융사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불법 환치기' 정황이 있는데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돈을 내줬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는 가상자산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외환을 송금한 행위를 불법 환치기로 보고 이에 가담한 업체와 직원을 잡아들이고 있다. 가장 앞서 총대를 멘 건 사법당국이 아닌 금융감독원이다. 금감원은 거액의 외환송금을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로 판단하고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장은 연일 "외환거래 들여다보니 훨씬 더 심각하다" "불법성이 명확하다"고 확언하고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돈의 크기와 가상자산 연루 혐의, 또 이 돈이 중국·일본으로 흘러갔다는 소문에 나라가 들썩이는 동안 정작 사안의 본질은 잊히고 있다. 이 사안이 과연 횡령과 같은 은행 내부통제 문제냐는 것이다. 현행 내부통제 규정에 따르면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를 규정한 특금법이나 외환거래법에 따라 돈을 내준 것이라면 금감원이 문제 삼을 수 없다. 금감원이 이상 외환송금을 금융사의 내부통제 프레임으로 잡은 것이 옳은지를 3편에 걸쳐 살펴본다. 최근 불거진 이상 외환송금 규모가 8조원대로 알려지면서 감독당국이 '자금통로'가 된 은행들을 연일 때리고 있다.

금감원 '돈 내준 은행 잘못' vs 은행 '현행법 따라 송금' [이상한 외환송금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인가 (上)]

사이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