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안규백 "당직자 기소시 직무 정지하되, 구제기구 격상시킬 수도"

울트라맨8

Lv 116

22.08.16

view_cnt

865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당헌 80조’(당직자 기소 시 자동 직무정지)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문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등도 당 강령에서 삭제키로 했다. 당헌과 강령의 개정 방향을 놓고 ‘이재명 의원 방탄용’ ‘문재인 지우기’라는 당내 비판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이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는 가운데, 사실상 유력 당권 주자인 이 의원 중심의 ‘사전 재편 작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날 오전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헌·강령 개정안을 최종 논의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회의 직전 YTN 라디오에서 당헌 80조 개정 방향에 대해 “기소 시 직무 정지 조항을 그대로 두되 정치적 수사의 경우 그것을 구제하는 기구를 현행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격상시키는 안이 하나 있다”며 “다른 하나는 직무 정지 요건을 기소(현행)에서 하급심 판결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준위는 당 강령에 명시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소주성’과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각각 ‘포용 성장’ ‘실거주·실수요자’로 대체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야당으로서 강령에 대한 특정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적시하는 것보다 포괄적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로 인해 불거진 ‘문재인 지우기 논란’에 대해선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 의원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이 강령에 추가되느냐는 질의엔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준위가 이날 중 결론을 내리면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후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개정이 최종 확정된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과 당권 경쟁 중인 박용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굳이 키워서 억지로 통과시켜 놓고 나면 위험천만하게 당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규백 '당직자 기소시 직무 정지하되, 구제기구 격상시킬 수도'

안규백 '당직자 기소시 직무 정지하되, 구제기구 격상시킬 수도'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매일 '쿵쿵' 뛰는 윗집 아이..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까 말도 못해"

층간소음의 근본적 원인을 따지자면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은 아파트, 빌라를 부실하게 지은 탓이다. 애들이 조금만 뛰어도 쿵쿵 소리가 들리게 집을 지어놓고, 주민들끼리 가해자니 피해자니 서로 싸우게 만든 것. 여기에는 건설회사와 소음 기준을 만든 주택당국에 1차적 책임이 있다. 그리고 비교적 튼튼하게 지었는데도 사소한 소음 진동으로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

울트라맨8|22.08.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61
22.08.16
자유주제

완주 새벽에 125mm 쏟아져..유희태 군수, 긴급 현장 점검

전북 도내에서 16일 새벽 완주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완주 지역 강수량은 125.2㎜다. 특히 오전 3시 50분께 시간당 60.6㎜의 강한 비가 내리고 초속 9.8㎧의 강풍이 불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 시간대 직접 차를 몰고 이서면, 삼례읍, 경천면, 운주면 등을 찾아 현장을

울트라맨8|22.08.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45
22.08.16
자유주제

기댈 곳 없는 민생..112 '자살 신고' 10만 건 넘었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자살 신고가 역대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섰다는 '암울한' 통계가 나왔다. 16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살 추정 112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접수한 극단적 선택 신고 건수는 10만7511건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6만8427건)보다 57.1% 증가한 수치다. 10만 건을

울트라맨8|22.08.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0
22.08.16
자유주제

中전문가 "대만 등 中 핵심이익 도발자 제재 일상화해야"

에드 마키 미국 상원의원이 이끈 미국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으로 대만해 긴장이 다시 고조된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이 핵심이익을 침해한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일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대만, 홍콩, 신장, 티베트, 남중국해 등을 핵심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신보 푸단대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은 15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이달 초 대만을 방문

울트라맨8|22.08.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42
22.08.16
자유주제

BA.5 국내감염 검출률 91.5%..'켄타우로스' 지난주 31건 추가 검출

현재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오미크론의 세부계통(하위) 변이 'BA.5'의 8월 2주차(8월 7일~13일) 국내 검출률이 91.5%로 집계됐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BA.5의 국내 검출률은 8월 1주 75.2%보다 16.3%p(포인트) 상승했고 해외유입 검출률은 80.4%로 전주 78.7%보다 소폭 올랐다. 국내감염과 해

울트라맨8|22.08.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21
22.08.16
자유주제

'배수시설' 의무화 前 반지하주택 24만호 현황 파악 난항

강제배수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기 전인 1992년 이전 지어진 반지하 주택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 1992년 정부는 반지하에 강제배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층이 공공하수도보다 깊을 때 자연 배수가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울트라맨8|22.08.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087
22.08.16
자유주제

조계종 노조 "승려 집단폭행은 계획적 범죄"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조계종 노조)가 최근 봉은사 앞에서 일어난 스님들의 노조원 집단폭행에 대해 “계획적으로 이뤄진 심각한 반불교적 작태”라며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조계종 민주노조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혜와 자비를 수행하는 불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사전에 계획된 폭력이 자행됐다

울트라맨8|22.08.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2
22.08.16
자유주제

'서해 피격' 수사 2라운드 시작..검찰, 기록 삭제 배경 조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고발인들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기관이 아닌 개인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검찰 수사가 기록 삭제의 배경을 밝히기 위한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이날

울트라맨8|22.08.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16
22.08.16
자유주제

美 양적긴축 '9월 속도조절' 기대감에.. 뉴욕증시 상승세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불거지며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긴축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Fed가 6월부터 시작한 양적긴축은 코로나19 초창기 시행됐던 양적완화와 반대로 시장 유동성을 축소해 사실상 기준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당초 Fed는 9월부터 양적긴축의 속도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속도 조절론은 각

울트라맨8|22.08.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68
22.08.16
자유주제

"우크라 민간인 수천명, 러 구금 시설서 구타·전기고문 시달려"

수천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러시아 감옥에 갇혀 구타와 전기고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러시아군에 끌려갔다가 최근 풀려난 자동차 정비공 바실리(37) 등 우크라이나 현지 민간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바실리는 지난 봄 우크라이나 북부 하르키우 동네 거

울트라맨8|22.08.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6
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