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지 "尹 '담대한 구상', 美 영향에 실현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외교안보 기조와 대북 정책을 구체화한 데 대해 중국이 관영 언론 보도를 통해 다소 회의적인 평가를 내놨다. '선의'는 느껴진다면서도 한반도 핵 문제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해 구체인 행동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라고 봤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전반적인 외교 추세도 한국의 현실적 이익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이자 공산당 대외 홍보 채널인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17일 밤 게재한 '윤, 선의 어느 정도 있는 비핵화-원조 계획 제안했지만, 미국이 여전히 주요 영향 요인' 제하 기사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핵 개발 중단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화 단계에 맞춰 경제와 민생을 개선할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데 이은 것이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윤 대통령은 몇 가지 혁신적인 제안을 했지만, 지난 20년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돌이켜보면 그의 제안은 여전히 (과거) 보수와 진보의 대북 정책 범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 연구원은 "북한에 경제 지원을 대가로 핵 프로그램 포기를 요구하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의 경우, 한반도 핵 문제는 사실상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보장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뤼차오 랴오닝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선의를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매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은 특히 일본 같은 국가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은 한미 군사동맹 강화를 위한 미국의 전략에 굴복해야 하는 처지"라고 기술했다. 매체는 "윤 정부는 그간 강대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전반적인 외교 추세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묶이는 건 분명히 한국의 현실적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한중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뤼 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한중관계 개선에 노력해왔지만, 미국이 항상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에 아무 쪽도 편들지 않는 정책을 포기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성취를 위한 '전차'에 올라타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문제 역시 언급했다. 뤼 연구원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 마찰은 미국이 빚어낸 것"이라며 "이 문제가 실용적으로 해결돼 향후 한중관계 발전이 건전하게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구두 약속만 할 게 아니라, 더 성실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가 있던 이날 오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겨냥함과 동시에,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실시될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실드'를 의식한 무력시위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