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日초계기 접근하면 레이더 대응' 軍지침 마련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 해상자위대 항공기가 우리 해군함을 향해 저고도로 근접 비행해올 경우 현장 지휘관 판단으로 '추적 레이더'를 가동하는 등 적극 대응하란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2019년 2월1일 5단계로 구성된 '일(日) 초계기 대응 지침'을 해군에 하달했다. 이 지침은 군 당국이 같은 해 1월22일 해군에 하달한 '제3국 항공기 대응 지침'과는 다른 것으로서 2018년 12월~2019년 1월 우리 해군함을 겨냥한 일본 해상초계기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제3국 항공기 대응 지침'에선 제3국 항공기가 고도 1500피트(약 457m) 아래로 내려와 아군 함정에 가까이 접근하면 4단계 절차에 따라 대응토록 한 반면, '일 초계기 대응 지침'은 5단계 절차로 구성돼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일 초계기 대응 지침'엔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우리 측의 고강도 경고통신에도 응하지 않고 가까이 날아왔을 땐 마지막 단계에 추적 레이더를 조사(照射·비춤) 등으로 맞서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때 '日초계기 접근하면 레이더 대응' 軍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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