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내집마련 리츠'로 이름 바꾼 뉴스테이..무엇이 달라졌나

울트라맨8

Lv 116

22.08.19

view_cnt

913

윤석열 정부의 270만호 주택공급 방안이 발표되자 그 안에 담긴 ‘내집마련 리츠’에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내집마련 리츠’는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임대 거주 후 분양자격을 주는 제도인데, 과거 유사한 제도들과 비교했을 때 임차인들의 수분양권 확보와 입주관리 업체들의 사업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내집마련 리츠’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 세입자 대책으로 도입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했던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와 유사한 제도라는 평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내집마련 리츠는)뉴스테이를 개편한 정도의 수준으로 보인다”며 “특히 물량과 입지 등을 설명할 때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예정인 택지 중 우수입지에서 선택한다는 것을 봤을 때 뉴스테이와 대동소이 하다”고 했다. 과거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뒤 임대주택을 짓고 임대 의무기간인 8년(나중 10년으로 바뀜) 뒤 분양 전환하는 제도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리츠를 설립 후 민간임대 주택을 만들어 무주택자들에 공급한다는 점에서 두 제도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내집마련 리츠와 뉴스테이 사이에는 임차인의 우선 분양권 유무에서 차이점이 있다. 뉴스테이는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기존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런 면에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평가까지 받아왔다. 뉴스테이는 2015년 도입 후 2018년에 입주한 주택이 처음이어서 10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아직 분양전환한 사례가 없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입주자와 공급 주체간에 분쟁이 발생한 지역이 없지만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우선 분양권 유무와 분양가격 산정 등의 요소에서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뉴스테이는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내집마련 리츠는 6년, 8년, 10년으로 정해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즉 분양가의 절반을 입주시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분양 전환시 감정가로 납부하는 구조다. 분양전환 시기가 짧아지는 것에 대해 추후에 입주관리 업체가 될 건설사들도 반기는 눈치다. 대형건설사들은 주택을 지어 월세를 받는 것도 유의미 하지만 관리의 까다로움과 해당 건물을 장기간 건설사가 채무로 떠안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성에 큰 장점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임차기간을 6년으로 단축해 건설사가 일찍 부담을 털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는 제도”라면서도 “하지만 부동산 침체기에는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차일피일 미룰 수 있게 해 사업성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내집마련 리츠'로 이름 바꾼 뉴스테이..무엇이 달라졌나 | Daum 부동산

'내집마련 리츠'로 이름 바꾼 뉴스테이..무엇이 달라졌나 | Daum 부동산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공공→민간'..달라진 尹정부 주택공급

새 정부의 임대 주택 정책 기조가 기존 공공 주도에서 민간 확대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최선의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기조 아래 임대주택 물량 확보를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급 주체로 민간의 역할 확대를 강조한 데 따라 임대시장에서도 중산층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212
22.08.19
자유주제

재건축은 제외된 서초구 '차수판 의무 설치'

신축 건축허가 조건으로 ‘차수판 설치 의무화’를 시행 중인 서초구가 재건축 단지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준공한 서초그랑자이 재건축 설계안에는 차수판이 포함되지 않았다. 재건축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점에서 신축과 궤를 같이 하지만, 서초구는 이를 구분했고 따라서 설계안은 문제가 되지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00
22.08.19
자유주제

오세훈 서울시장, SH와 반지하 거주민 이주 대책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지하 거주민 이주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오 시장은 반지하 주택과 관련된 실태조사와 세부 실행계획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05
22.08.19
자유주제

10채 중 1채가 빈집.."방치 시 세부담, 자진철거 땐 세제 혜택 줘야"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전국에 빈집 수가 꾸준히 늘어가는 가운데 세제혜택과 세부담을 병행해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빈집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제상 혜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발적 정비가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3
22.08.19
자유주제

"한쪽선 1억원 하락, 다른쪽은 4억원 올라"..강남집값 미스터리, 왜?

주택 매매거래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하락 거래와 신고가 행진이 교차되며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어지러운 시장 상황에 일각에서는 과거 횡행했던 집값 띄우기가 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도곡동 도곡1차아이파크 전용면적 130㎡ 매물은 직전 신고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37
22.08.19
자유주제

'불장' 때 잠잠하던 군산 집값, 상승률 1위된 이유는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월간동향에 따르면, 7월 전북 군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1.18%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로, 같은 기간 전북 평균 상승률(0.40%)을 3배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0.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기준으로도 8월 둘째 주 군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85
22.08.19
자유주제

서초·용산도 못 피한 하락세..서울 25개 구 아파트값 전부 하락

서울 아파트값이 3년 반 만에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떨어졌다. 경기, 인천 등 규제지역 시·군·구 아파트값도 일제히 내려갔다. 전국적으로는 전북만 제외하곤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9% 떨어져 지난주(-0.08%)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노원구(-0.21%), 도봉구(-0.20%),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4
22.08.19
자유주제

"서울시 버스 정시 배차 강요"..경찰, 오세훈 시장 불송치 결정

서울시 시내버스 회사 성과급 지급에 정시 배차 기준을 높여 버스기사의 안전운행을 방해한다는 취지로 고소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송치 결정했다"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시의 정책은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 시민 편의 증진 등 목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18
22.08.19
자유주제

아시아개발은행, 내년부터 中 대출 지원 종료 검토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중국 지원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아사카와 마사쓰구 ADB 총재는 2025년을 끝으로 중국의 신규 대출 서비스를 종료할지를 두고 내년부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대출 종료 논의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중국은 소득수준이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78
22.08.19
자유주제

'202명 사망' 발리 테러' 주범 가석방 수순..호주 총리 "우려"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 테러 20주년을 앞두고 테러 주범 중 한 명인 우마르 파텍의 가석방이 예고되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호주의 총리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정식으로 우려를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와 호주 디오스트레일리안 등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7일 독립 77주년을 맞아 1만6천659명의 수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36
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