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40조 안팎..재정준칙, 대형위기 땐 예외적용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위해 막바지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예산 총량(총지출) 규모는 64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마련 중이나 대규모 재해나 경제위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의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과 재정준칙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 재정준칙 등은 이달말 확정해 9월초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 수준인 5∼6% 수준으로 관측된다.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으로, 내년 지출 증가율을 5%로 잡으면 638조1000억원, 6%로 잡으면 644조2000억원이 된다. 따라서 내년 총지출을 640조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40조원 안팎 줄어드는데 이는 13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또 이전 정부보다 더 ‘강력하고 단순한’ 내용의 재정준칙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대규모 재해나 경제 위기 등이 발생해 추경을 편성할 때는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위기가 해소되면 바로 다음 해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워 다시 준칙을 지키도록 한다. 윤석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려는 재정준칙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표했던 ‘한국형 재정준칙’보다 더욱 엄격한 것이다. 문 정부의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수치와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산식을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국세는 물론 각종 사회보장기금 등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60% 이내로 각각 관리하되 두 개의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여기에 비해 윤 정부가 도입하려는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상태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보다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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