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뒤통수, 일본은 호시탐탐..尹정부 어쩌나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날아든 '외교 청구서'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생크 코리아'를 외쳤던 미국은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등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미·중 패권 전쟁 한 가운데 서게 된 한국이 북한 이슈와 더불어 얽히고설킨 난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지 정부의 외교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22일 외교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우려를 표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한국 기업이 입을 타격과 피해를 언급하며 '유연한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지만, 세부 내용에서 조정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박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현대·기아차 전기차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국민 대우 원칙과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 대우 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점을 언급하며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 대응이 한 발 늦었다며, 더 빨리 움직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 서명 전 외교 채널을 동원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 관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국 대통령이 서명까지 한 상황에서는 한국의 선택지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서다. 만일 이번 법안 추진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외교력에 심각한 누수가 생긴 것이란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더 아픈 것은 불과 석달 전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양국 간 긴밀한 유대와 혁신, 협력'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방한해 미국에 나란히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에 사의를 표하며 막대한 '투자 보따리'를 안고 떠났다. 미국의 이번 법안 통과를 놓고 '한국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바이든 방한 당시에도 '한국은 얻은 것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외로 '득'은 커녕 '실'만 커진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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