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계속 영업이냐, 퇴출이냐..스카이72 골프장 운명, 빠르면 이달말 결판

울트라맨8

Lv 116

22.08.23

view_cnt

1,452

법원의 1·2심 판결에서 패소했음에도 인천공항 토지를 2년째 무단점유하고 영업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운명이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심리불속행에서 상고를 기각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면 스카이72는 강제집행으로 쫒겨난다. 반면 상고를 기각하지 않고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게 되면 스카이72 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점유하면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이면 대법원 상고심재판부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23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다. 이는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를 상대로 청구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인 인천지법은 지난해 8월, 2심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제8-1 행정부는 판결문에서 “스카이72 골프장과 인천공항공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12월31일 종료됐다”며 “스카이72는 토지와 건물을 인천공항공사에 인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스카이72 골프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 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 의무확인과 1338억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520억원의 유익비 상환청구권 등은 인정하지 않고, 모두 기각했다. 스카이72는 2심 판결에 불복, 지난 5월23일 상고장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4개월 이내인 9월23일 안에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리불속행 결과에 따라 스카이72의 운명이 엇갈린다. 기각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곧바로 인천지법에 강지집행 속행을 신청, 집행관 등을 동원해 스카이72가 영업을 못하도록 컴퓨터 등 모든 집기들을 갖고 나올 방침이다. 그러나 기각이 안 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에 착수하면 스카이72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 평)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은 헌법·법률적으로 위헌이나 다툼이 있어야 하지만, 스카이72 골프장 인도 소송은 1·2심에서 모두 계약서에 기반한 일관된 판결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스카이72 골프장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 영업이냐, 퇴출이냐..스카이72 골프장 운명, 빠르면 이달말 결판

계속 영업이냐, 퇴출이냐..스카이72 골프장 운명, 빠르면 이달말 결판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호주 정부, 자국 가상화폐 보유량 조사한다.."세계 최초"

호주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에 나서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자국 내 가상화폐의 종류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국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상화폐 보유량 조사를 올해 최우선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2
22.08.23
자유주제

제주 추자도 인근에 3GW급 해상풍력 추진..주민간 갈등 심화

제주 추자도 인근 해역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추자도 주민들은 찬반으로 나눠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업자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은 추자도 서쪽으로 10~30㎞ 해역과 동쪽으로 10~30㎞ 해역 두 곳에 각각 설비용량 1.5GW, 모두 3GW급(8.2㎿급 365기)을 계획 중이다. 현재 제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403
22.08.23
자유주제

"서울시, 잇단 안전사고 현대산업개발에 강력한 행정 처분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건설기업노조는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불법·부당이익 추구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HDC현대산업개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작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로 9명의 시민이 숨지고 8명이 다쳤지만, 지금까지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제재는 고작 과징금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3
22.08.23
자유주제

日 "러시아 해군 함정 14척 소야해협 통과..경계 감시"

러시아 해군 함정 14척이 홋카이도와 사할린 사이의 소야 해협을 통과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23일 밝혔다. 일본 공영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 함정들이 이달 말부터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 방위성 측은 해상자위대가 지난 20일 오후 홋카이도 소야곶에서 동북동쪽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1
22.08.23
HOT
자유주제

초보운전

지금까지 본 초보운전 중 가장 강력하네요 ㅋ

thumbnail
장세진|22.08.23
like-count7
commnet-count15
view-count2,398
22.08.23
자유주제

배터리 가격 또 오른다…전기차 대중화 지연 우려 확산

韓 배터리 3사, 양극재 비용 부담 2배↑ - 원자재 가격 연동 계약, 수익성 방어 가능 불구 전체 시장 위축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배터리 소재 단가 인상,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 축소….’ 브레이크 없던 전기차 산업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전 세계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한 데 이어 전기차 구매를 저해하는

vi|22.08.23
like-count1
commnet-count1
view-count663
22.08.23
자유주제

쏘카, 기업가치 1조원 무너져…상장 첫 날 공모가 하회

쏘카가 유가증권시장 상장 첫날 공모가를 하회하는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 결국 기대했던 기업가치 1조원과 멀어졌다. 장 초반 9163억이었던 시가 총액은 8607억원까지 떨어졌다. 이로써 쏘카는 이번 기업공개(IPO)에서 수요예측 결과, 공모주 청약 경쟁률, 상장 첫날 모두 흥행 참패했다. 22일 쏘카 주가는 장 초반 공모가를 상회하는 2만9150원까지 올

vi|22.08.23
like-count1
commnet-count1
view-count975
22.08.23
자유주제

"살인범이고 전자발찌 찼다"…출소 사흘 만에 모텔 난동

출소 직후 서울의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근영 판사는 23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지난 6월6일 출소 이후 사흘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과 사실을 내세우고 위

vi|22.08.23
like-count1
commnet-count1
view-count800
22.08.23
자유주제

외제suv추천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패밀리카로 외제차 1억미만 suv 추천 받고 싶은데, 어느 정도가 제 수준에 맞을까 고민되서 글 올려봅니다. 년식 얼마 안 된 중고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세+관리비(45)+생활비(2명)=2명 월240정도 나가는 수준이고, 자녀는 없습니다 월 맞벌이로 세후 330 ,220 각각 이정도 벌이는 유지가 되는 수준입니다 어떤 차량이 좋을까

요오오|22.08.23
like-count4
commnet-count9
view-count1,245
22.08.23
자유주제

"알바 없이 가족 셋 편의점 운영...1인 월 270만원 벌지만 휴일 없어"

"전기료, 임대료 등 다 내고 순이익 800만원...1인당 270만원을 급여로 받는 셈 "운영하는 동안 휴일 전혀 없다. 무턱대고 편의점 운영하는 것은 말리고 싶다" "초기 자본은 대략 1500~3000만원 정도가 소요"

vi|22.08.23
like-count1
commnet-count1
view-count1,342
2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