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안보위협에 日 우경화 심화.. "평화헌법 개정" 31%→51%로

동북아시아 정세가 심상치 않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물론,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싼 미국·중국 간 전략 경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이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본격화한 신냉전 시대를 맞아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유주의 진영의 ‘맏형’ 격인 미국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해 대표적인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려는 인태 전략을 펼치고 있다. 김정은 집권 10년째를 맞은 북한의 무력도발 움직임은 위협적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 사전훈련 이틀째인 이달 17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쐈다. 순항미사일은 ‘족집게식’ 정밀 타격이 가능한 전략 무기다. 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다연장로켓포(방사포), 순항미사일 발사 등 다각적인 도발을 벌이고 있다. 한·미 연합연습 기간을 전후해 중국의 묵인 아래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점차 커지는 일본 평화헌법 개정 목소리 북한의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빈번해질수록 한국은 물론, 일본 역시 안보 위협을 크게 느끼는 상황이다. 북한발 미사일 대부분은 동해상으로 발사되는데 이 중 일부는 일본 영공을 겨냥했기 때문이다. 2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북한의 잇단 도발을 계기로 군사대국을 향한 일본의 행보는 빨라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직후인 1946년 11월 평화헌법을 공포했다. 평화헌법은 올해까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같은 기간 한국 헌법이 9차례 개정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북·중 안보위협에 日 우경화 심화.. '평화헌법 개정' 31%→51%로 [한반도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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