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년인데 눈물 난다"..'쌀값 폭락' 애타는 농민들

풍년인데 눈물이 난다. 넘치는 재고로 쌀값 폭락이 이어지면서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애써 키운 벼를 갈아엎는 시위까지 벌이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정부에 바라는 건 뭔지, 핵심 관계자에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조경희 전북 김제농민회장 연결돼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조경희] 안녕하십니까. [앵커] 연결 감사드립니다. 김제에서 쌀농사를 짓고 계신데요. 요즘에 상황이 어떤가요? [조경희] 요즘 추석을 앞두고 수확하고 있어요. 수확이 시작된 지 열흘 지났는데요. 처음에 수확할 때 가격보다 열흘 사이에 7000원 이상 떨어졌어요, 40kg 정도 한 말마다. 농촌에서는 현재 쌀값 폭락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하루하루 다르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최근에 쌀값 하락 폭이 45년 만의 최대치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1년 사이에 얼마나 떨어진 것으로 보면 될까요? [조경희] 작년에 정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5월달 20kg 쌀 한 가마가 5만 5777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8월 5일 기준하면 4만 3947원입니다. 20kg 쌀 하나가 1만 2000원 정도 떨어진 거니까 80kg 쌀 한 가마 계산하면 5만 원 이상 떨어진 거거든요. 작년에 20만 원하던 쌀이 지금 15만 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부 발표가 있는 것보다 현지에서 농민들은 그거보다 체감이 더 크거든요. 거의 60만 원 넘게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1년 사이에 쌀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쌀값이 떨어진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조경희] 정부는 지난해 생산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소비량도 줄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수습 조절을 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안 했거나 덜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난해에도 쌀 생산량이 많아서 또 쌀값이 떨어지는 영향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는 또 풍작이라고요? [조경희] 아직 공식적인 정부 발표가 있지는 않았고 본격적인 수확철은 한 달 뒤거든요. 그런데 저도 우리 지역에서 논을 둘러 보면 올해 태풍이라든가 큰 자연재해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작년보다 더 풍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생산량도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풍년인데 눈물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쌀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또 농약값이 올라서 많이 힘드시다고요? [조경희] 기본적으로 우리 농민들도 다양한 농자재를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필수농자재라고 해서 비룟값 같은 경우는 16%, 그리고 면세유 가격, 농기구를 쓰려면 기름을 써야 되니까요. 면세유 같은 경우는 100%, 농약값이라든가 축산농가는 사료를 사서 소를 먹이는데 그런 것도 30% 이상, 인건비가 최하 30% 이상, 어떤 경우는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70% 이상 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사이에 농가 소득도 많이 줄어들었겠어요. [조경희] 그렇죠. 사실 우리 농민들이 대부분 농협에서 외상 거래를 해요. 가을에 수확해서 수확한 농산물을 팔아서 농협에 외상을 갚는데 아마 올해는 수확한 걸 팔아서 농협에 가서 사룟값이라든가 비룟값 내고 나면... [앵커] 그렇군요.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런 상황에서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정부의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런 요구신 거죠? [조경희] 그렇죠. [앵커] 어떤 마음이셨어요? [조경희] 그런 논을 갈아엎는 심정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바라보는 농민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고. 자식 같은 농사라고 하잖아요. 제가 농민운동하면서 이러저런 투쟁 많이 했지만 최고 힘든 것이 갈아엎는 거예요.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길에 뿌린다든가 논을 갈아엎는다든가 생산 농산물을 불태운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자식을 앞세운 부모 심정처럼 참담함이 그지없습니다. [앵커] 지금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그런데 정부에서 지난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지난해 수확한 쌀 37만 톤을 사들였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효과가 없었습니까? [조경희] 결과가 많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낙찰을 했는데요. 1차 때 평균 낙찰가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6만 3000원대였어요. 2차 때는 평균 낙찰가가 6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3차 때는 평균 낙찰 가격이 5만 7000원대로 떨어져요. 결과가 말해 주듯이 쌀값을 올리기 위해서 시장격리를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격리 방식이 최저 가격 입찰 방식이다 보면 처음에 떨어진 사람이 두 번째는 어떻게든지 더 받고 싶어서 더 낮은 가격을 쓰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뒤에 눈치 봐가면서 나라도 살겠다고 더 낮은 가격을 쓰는 사람이 등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쌀값도 올려야 되는 시장격리가 오히려 쌀값을 계속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 거죠. [앵커]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해서도 저희와 앞서 사전인터뷰를 할 때 지적을 해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방식 같은 경우에도 낮은 가격을 써낸 농민의 것을 먼저 매입을 해 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갈수록 매입가격이 더 낮아져서 농가에 도움이 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조경희] 방식, 시기를. 왜냐하면 지난해에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지난해에 바로 선제적으로 시장격리를 하고 초과된 생산량을 한꺼번에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을 한다든가 하면 진작에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미루고 올해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한 번에 한 것이 아니라 또 나눠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농민들도 학습효과가 있거든요. 처음에 6만 3000원 써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음에 안 되겠구나. 한 6만 원 써서 내야겠구나 하면서 자꾸자꾸 스스로 경쟁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했거든요. 농민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농민들끼리 경쟁하게 만드는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금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경희] 일단은 여러 가지 하겠하고 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내년도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농가에 아시다시피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정부에서 빨리 성장에서 정리해 줘야 새로운 올해 생산한 것을 올해 작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할 텐데 아직까지도 농협에도 있고 농가에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시장에서 격리시켜 주고 9~10월 정도에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면 10월이면 작황이 어느 정도 생산량이 나오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러면 생산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년이 돼서 초과될 것 같으면 바로 그 즉시 시장격리가 발동되든지 아니면 추가 매입을 하든지 해서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앵커] 그러니까 작년에 생산된 쌀 같은 경우에는 매입량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동시에 10월쯤 되면 올해 생산량이 나오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매법을 할 건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거에 더해서 지금 시장격리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그 제도 같은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조경희] 정부에서는 어쨌든 통계청이라든가 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격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떻게 정부 양곡을 보충해서 늘린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 한 가지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상황을 판단한다고 정부는 그렇게 말하는데 농민들은 그렇게 상황 판단하다가 보면 쌀값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시장격리 바로 시행하지 않은 것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있어서 미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미루는 결과가 쌀값을 하락시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그 즉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데 이것저것 상황을 고려하고 부처 간에 협의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 그리고 또 추가적인 대응 이런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분질미, 그러니까 이게 밥짓는 용이 아니라 빵이나 떡 지을 때 좋은 쌀이라고 하던데요. 분질미 재배를 확대하고 그리고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조경희] 기본적으로 분질미 생산 확대라든가 또 타 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쌀 생산량 자체를 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제도가 장기적이거나 지속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올해 이런 제도를 했는데 쌀값이 올라서 안정되는 것 같으면 또 한 2년 있다가 업되고 또 그러다 쌀값이 떨어지면 다시 이런 제도를 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도 있었고 또 한 5~6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했다가 쌀값이 안정되면 그만하고 또 쌀값이 떨어지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의 지속성, 장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분질미 마련해서도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기는 했는데 현재 종자 보급이라든가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것을 가공공장을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될 텐데 공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가 아직 보완돼야 될 과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농민들이. 그런데 아직까지 내년에 이걸 참여하고 싶어도 종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부가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쌀 외에 다른 전략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가 됐지만 이게 일회성에 그칠 우려도 있고 아직 부족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러면 농가에서 변동직불금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조경희] 현재 지난번에 변동직물금을 없앴거든요. 변동직불금을 없애면 농민들이 그동안 변동직불금이 쌀값이 떨어졌을 때 보장해 주는 제도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니까 그래서 만들어놓은 게 시장격리제예요. 그런데 시장격리제도와 변동직불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시장격리제도는 쌀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급을 조절해서 쌀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고 변동직불금은 이미 쌀값이 떨어졌을 때 농민들이 손실을 본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이 변동직불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에 시장격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쌀값이 현실적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동직불금이라는 제도로 이것을 소득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쌀값도 떨어진 것도 방치하고 농민들이 소득이 하락해 준 것도 보장해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그런 겁니다. 다 필요 없다. 변동직불금만 있었어도 이렇게 안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변동직불금 제도가 있었으면 쌀값이 이렇게 떨어지게 정부가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간 비용이 시장격리라든가 여타의 비용보다 변동직불금으로 나가는 비용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쌀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했겠죠. 정부는 이제는 변동직불금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든 말든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시장격리제는 양곡관리법으로 수급 조절을 위해서 시장격리제도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쌀값이 떨어졌을 때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변동직불금 제도가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많이 주장하고 있고 또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에 바라는 점까지 들어봤고요. 그리고 농가에서도 이제 쌀을 어떤 다른 식품으로 개발할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앞으로 진행 상황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