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尹정부 공공혁신에 맞서는 김정렬 LX 사장..민간개방 놓고 갈등

대유안대유

Lv 95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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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새 정부의 혁신 방향에 맞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가 '민간 영역 확대'를 공공기관 혁신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자체 일거리를 지키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과 불협화음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1조3000억원 규모의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민간 참여 비중을 확대하려는 국토부 방침에 맞서 갈등을 빚고 있다. LX는 앞서 민간 참여를 넓힌다는 보도(☞[단독] '지적재조사 독점'논란 LX, 민간 참여 폭 넓힌다)에 대해 "지적재조사의 민간시장 확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LX는 그동안 지적재조사 사업을 민간에 넘기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 때 만든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54만필지(전국 3743만필지의 14.8%)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10년여간 진행된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율은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LX가 사업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민간 참여 기회를 늘리는 데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LX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담당하는 유일한 책임수행기관이다. 이에 공사가 책임수행기관을 맡고, 민간업체가 이를 위탁받아 실제 측량업무를 수행하는 '하도급' 형태다. 책임수행기관인 LX가 업무 비중에 따라 관련 예산의 65%를, 민간업체가 나머지 35%를 배정받는다. 반면 실제 측량업무는 거꾸로 LX가 39%, 민간이 61%를 수행하고 있다고 민간업체들은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연내 민간과 공사의 업무분담비율과 측량 품셈(측량 비용) 조정을 해야 하는데, LX가 비율을 높이는데 이견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10월 안에는 분담 비율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LX의 이런 태도에 민간 업체들은 혼란에 빠졌다. 앞서 민간 시장 참여를 기대하면서 사업 확대를 진행했는데, 이제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전에 인력과 장비 투자를 한 곳들은 더 난감한 상황이다. 한 지적측량업체 대표는 "업체들 대부분은 직원 5~10인 규모의 영세업체"라며 "민간 시장 확대에 대비해 인력·장비 등을 확충했는데, 매출확보가 안 되면 고스란히 손실을 입을 듯하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