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해협 중간선 넘어 포격..'무력통일 연습' 논란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대응으로 4일 대만 주변에서 실사격을 포함한 본격적인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중국의 포격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서고 중국군 훈련도 대만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서 실시되면서 대만은 이에 대해 "주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날 중국 신화통신 등 관영매체에 따르면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대만해협 동부 특정 구역에 대해 장거리 실탄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동부전구는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통해 "오후 1시(한국시간 오후 2시)께 동부전구 육군부대가 대만해협 동부 특정 구역에 정밀 타격을 진행했고, 소기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사격훈련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중국군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인 지난 2일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설정한 6개 구역의 해·공(空)역에서 4~7일 중요 군사훈련과 실탄 사격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사실상 대만을 고사시키기 위한 가장 도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중국군이 발사한 실탄의 탄착 지점이 대만이 주장하는 영해 이내인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포격한 자체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대만은 이번 중국군의 훈련구역이 대만의 영해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중 대만 국가정책연구기금회 연구원은 대만 서남부, 북부, 동북부 3개 훈련구역은 대만이 2009년에 선포한 12해리(약 22㎞) 영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남부와 북부 훈련구역 중에는 대만 육지에서 불과 10해리 떨어진 지역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이번 훈련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을 위한 행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대만군 예비역 중장인 솨이화민 씨는 관영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이번 훈련이 대만을 전면 봉쇄하려는 포석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봉쇄 패턴은 향후 무력 통일을 위한 행동 옵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설정된 6개 훈련구역은 지룽항, 가오슝항, 화롄항 등 대만의 중요 항구와 항행로를 둘러싸면서 대만 해·공역에 대한 준(準)봉쇄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봉쇄가 길어지면 대만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 솨이 씨는 "대만은 천연가스·석유와 같은 전략물자를 해운에 의존해야 하는데, 봉쇄 패턴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 전략물자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중국군의 훈련이 사실상 '대만 고사 작전'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만과 미국도 대응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대만군과 미군의 대응 여하에 따라 1954∼1955년, 1958년, 1996년에 이은 제4차 대만해협 위기가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훈련이 대만 봉쇄를 시도하는 것으로, 대만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팀 참모들과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후속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불필요한 확전 위험을 고조시키는 중국의 실사격 훈련과 경제적 강압을 우려한다"며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구실로 벌어진 중국의 공격적 군사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펠로시 의장은 3일 대만을 떠나면서 남긴 성명에서 "중국은 세계 지도자의 대만 방문을 막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